이혼소송준비 잘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허원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준비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부부가 이혼소송준비를 하고 저에게 어렵게 발걸음을 하시곤 하는데요. 

 

우선, 저는 이혼전문변호사이지만 여러분들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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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의 고백

자 또한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써, 이혼소송준비를 할 때에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얼만큼 되는지, 부부가 공동으로 일궈온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잘 분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선례를 들어 '이혼소송준비' 에 관해 서설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본 사안의 경우 배우자의 폭력으로 가정폭력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수반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오랫동안 행해진 피신청인의 외도, 폭언, 학대,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한음은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등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피신청인이 총 합 13년 동안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 피신청인이 상간녀에게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썼다는 점, 피신청인이 의뢰인에게 빈번히 폭력을 행사한 점, 피신청인의 부정한 대우 때문에 의뢰인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한음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위자료 2500만원과 재산분할 5000만원 그리고 연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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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상황이 당신에게는 정답입니다.

 

위 사건과 같이 일방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규정된 조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은 곧잘 가내에 발발해서 타격을 받은 당자가 명백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결국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중점이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정폭력이 계속 일어난다면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지인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폭행이 계속 발생했다면 이는 즉각 경찰관에 고소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경찰출동 기록이 남게 되고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 경찰이 접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확보한 뒤 변호인과 대화를 통해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하고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의 판단으로 접근금지 임시처분 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적절한 해결을 원한다면 가정폭력이혼에 대해 법률가를 통해 면밀하게 확인하고 적절히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달에 사건을 수임하는 건수를 정해놓고 진행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건을 모두 담당하는 것은 저에게 매출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막상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나의 사건을 좀 더 세심하게 바라봐주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누군가를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수임에만 급급한 법률대리인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혼소송준비를 하는 의뢰인분들이 위자료를 잘 받아낼 수 있을지, 재산분할은 얼만큼 받아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싶다면 다소 힘드시겠지만 시간을 내셔서 법률대리인을 만나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주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잘 표현하시고 구비해야 할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무료상담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하나의 지름길입니다. 그 후 최종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실 때에는 경험이 많고 도움이 될 만한 누군가를 만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