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고소를 통해서 상간녀처벌 확실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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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승미 변호사 입니다.

남편이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심정일거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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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과 배신감, 어떻게 가정을 등한시하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는지..

믿었던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셨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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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칼 자루가

존재합니다.

남편과 꼭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불륜행각을 벌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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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남편과 바람을 핀 여성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충격을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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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감, 충격, 공포, 우울감 이 모든 감정들이

돈으로 환산이 될 수 있겠냐마는,

남편이 더 이상 외도를 저지르지 못 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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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으니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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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 시피,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에 많은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이 것이
곧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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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배우자를 두고 제 3자와
내연관계를 맺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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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상간녀고소를 통해
내연녀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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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사소송의 하나로써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 3자에게 책임을 물어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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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고소를 통한 내연녀처벌 하고자 한다면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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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본인의 배우자와
제 3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잡아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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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기서 항상 언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만났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의뢰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상간녀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상대측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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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결혼사실을 몰랐다’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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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받으셨던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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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남편분은
대학시절부터 친구로 지내다가
연이 닿아서 결혼을 하고
번듯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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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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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자의 존재를 자세히 물어보니
단지 그냥 거래처 사람인데
자주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종종 커피도 한잔씩 한다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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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역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큰 아이의 이야기에 머리를
한방 크게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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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가는 딸 아이가
주말에 우연히 아빠 휴대폰을 보다가
이상한 것들을 봤다면서
의뢰인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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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는 두 사람이
뽀뽀를 하며 찍은 사진을 비롯해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일부 대화에서는 ‘자기’라는 표현을 쓰며,
여느 연인들이 나눈 대화와 무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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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어쩐지 두 세달 전부터
부쩍 아이가 말이 없어지고
계속 대화를 시도해도 저를 피했던 이유가
바로 이 것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선 아이를 진정시키고
찬찬히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았으며
너무나 큰 배신감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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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증거자료는
너무나도 충분했기에
추가적으로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블랙박스 영상까지
확보함에 따라 본격적인
상간녀고소를 통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역시나 상대방은
‘사귀는 사이는 맞지만,
상대방이 결혼했다는 것은 정말 몰랐다’라고
반박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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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1천 만원의 위자료를 받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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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
재판부에서는 위자료
지급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몰랐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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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이곳저곳에 떠도는 글들을 보면,
사귀었던 것이 맞을 지라도

상대방이 결혼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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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와 함께 한 의뢰인 중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전액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들도
존재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몰랐다는 것이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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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일부 감액 결정이 내려졌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이 책임이 있다고
결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결혼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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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의뢰인 아내분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존재하기도 하고 SNS에도
과거에 올린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결혼을 했고
자녀까지 두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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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측이 이 부분에 대해
본인이 무신경하기에 그런 부분을
크게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맞서기는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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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저녁 다시 말해 집에 들어간 이후나
주말에는 연락이 힘든 부분을 비롯해
여러 정황에서도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던 만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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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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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증거수집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출발선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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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출발선이란,
물증이 전혀 없는 경우,
아니면 다소 부족한 경우,
이미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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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각 상황에 따라
변호사가 드릴 수 있는 조언과
솔루션에는 많은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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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무작정 배우자에게 따진다거나
혹은 상대방을 찾아가기 보다는
현상황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함께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면 편하게 기대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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