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비용 이 것만 꼭 기억하자

AM 8시 30분,

전날 수임한 사건들을 쭉 한번 되짚어 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 또한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등

오늘의 일정에 대해 스케줄 확인을 하고

재판일정 혹은 상담일정을 체크하면서

하루하루를 바삐 보내고 있는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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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부쩍 저를 찾는 의뢰인들의 대부분은

상간녀 소송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남편이 또 다른 누군가와 외도를 저질러

상간녀소송비용을 투자해 소송진행을 하려는 분들과

이미 소송이 진행되어서 피고 입장에서 방어해야 하는 분들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원고 피고의 법적다툼이 발생하여

저를 찾는 의뢰인들이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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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최근들어 불륜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들이

많아짐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일반인들도

어느정도 숙지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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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남의 이야기 일것만 같은 상간녀사건이

내 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머리가 하얘지곤 합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 저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근심걱정 가득한 상태에서 조언을 구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한 한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남편이 의뢰인의 딸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여성과

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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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으면서도

이미 둘 사이를 가까울 대로 가까워져

남편이 어떤 꾀에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간녀에게 집도 선물해주고 가방도 사주며

현재는 의뢰인과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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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땅이 꺼져라 하염없이 우시면서

저에게 어렵게 연락을 취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방도 아닌 서울 인근에 살고 계셔서

쉽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실 수 있었는데요.

예약을 하고 내방을 하셨을 땐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감정소모가

다 된 상태로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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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것인지,

상간녀소송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어린 나이의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며

저에게 눈물을 보이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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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성은 나이 안먹을까요..?

항상 그 젊음을 유지할까요 과연..?

참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하염없이

우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ㅠㅠ

​

 

 

그렇다면, 이미 엎질러진 상황,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뒤로한 채

상간녀소송비용을 투자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하나!

​우선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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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다거나

상간녀에게 다짜고짜 찾아가 엄포를 주는 등

그 여성의 회사에 이 사실을 고하면서

해고처리를 위한 목적의 행동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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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남편의 자백도 자백이지만

무엇보다 상간녀의 자백진술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 여성의 인적사항, 회사를 다닌다면 그 회사의 주소,

연락처 이름 등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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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상간녀소송비용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을 할 지 말 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꼭 이혼을 하면서 상간녀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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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정신차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겠다는 반성을 했다거나

같이 살아 온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

남편은 용서하고 넘어가야겠다면

이혼을 굳이 하지 않고서도 그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

 

셋!

​​여기서 또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최근에 방송된 드라마에서는 맞바람을 핀 장면이

나와 남편에게 복수를 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의문점을 가지신 분도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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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서 불륜을 형사처벌할 근거가

사라진 것은 맞습니다.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소송이 늘어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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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藉料를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불륜의 당사자인 남편과, 그 상대자인 상간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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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위자료 책정기준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그 잘못의 정도, 재산상태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게 되는데

맞바람 행위는 쌍방의 귀책사유가 동등하게 인정이 되어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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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배우자간의 귀책사유를 따지고 보았을 때

한쪽이 더 무겁게 인정이 된다면 그 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대신 여기서 문제가 맞바람을 폈던 그 남성이

혼인을 하여서 의뢰인에게 상간녀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으니

되도록 이런 방법은 좋지 않다고 말씀 드리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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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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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법적 장치가 존재합니다.

상간녀로 인해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어야 하죠.

​간통죄가 없어서 형사처벌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오니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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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