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방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될만큼 전국이 큰 어려움에 빠져있습니다. 아직까지 백신제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예방에 철저히 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합니다. 짧은 시간의 외출이더라도 외출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씻지 않은 손으로 입가나 눈가를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나도 모르는 사이, 상간녀소장을 받게 되셨나요? ]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도 그 중 하나인데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오랜시간 깊게 사귀어 온 나의 연인이 알고보니 유부남이라면 큰 충격일 것입니다.
여느 평범한 연인처럼 평범한 사랑을 나누었을뿐인데 하물며 그 상대방이 자신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어온다면 무척이나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실 분들께서도 어느 날 갑자기 날라온 소장으로 크게 곤란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녀소송방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상간녀소송방어를 하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보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열심히 찾아보셨을 겁니다.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내가 이 위자료를 다 지급해야만 하는 것인가 때로는 억울하기도 할 텐데요... 위자료를 지급하기에 전에 내 이야기를 먼저 세심하게 들어줄 법률대리인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주변에 아는 변호사도 없고 그렇다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자니 위자료 금액을 다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냉철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을 활용해왔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원래의 배우자가 그 외도 상대방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인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인데요. 일반적으로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는 1000만 원 내외의 금액에 책정되어 있으며,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200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의 입장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일텐데요.
또한 상간녀에 대한 외부인들의 시선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자세한 내부사정을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간녀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때로는 상간녀라는 이유 하나로 사회적인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본인이 상간녀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사회생활에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신이 상간녀가 아닌데 상간녀로 낙인 찍혀 큰 액수의 위자료를 물어내고 사회적으로 안 좋은 대우를 받게 된다면 무척이나 억울할 것입니다.
상간녀가 맞다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전부 떠맡겨져 매우 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면 이 또한 무척 억울한 상황일텐데요.
재판의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번복할 수 없고 무척이나 강력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우리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본인이 상간녀가 아님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고 만난 상간녀라면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텐데요.
어떤 분들께서는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하는 마음으로 안일한 대응을 하시고는 합니다. 자신은 무죄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대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또 어떤 분들께서는 자신이 상간녀가 맞으니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그대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판은 미안한 마음과 별개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크게 후회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상간녀소송의 소장을 받게 된 순간부터 전문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상간녀소송방어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되면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주장과 청구 내용이 포함된 소장부본을 받고나서는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작성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답변서는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논리적이고 완벽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원고의 입장에 반하는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것인데요. 또한 답변서는 소장을 받고나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아예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입장을 수용하고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아지며, 기한을 넘겨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추후 소송 진행 중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답변서를 완벽하게 작성하고 위와 같은 주의 사항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작성하는 순간에서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원래의 배우자 입장에서 상간녀는 처벌 받아 마땅한 대상이지만, 의도치 않은 일로 상간녀로 낙인 찍히거나 본인의 잘못에 비해 과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다면 피고 또한 무척 억울한 입장에 처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의 입장을 대변하여 논리적으로 항변하는 것이 바로 저희 법률 대리인의 역할인데요.
원고와 남편(소외)는 5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같은 직장 동료인 피고에게 열렬한 구애를 하여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소외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소외와 협의이혼 하였고, 피고는 책임을 통감하며 직장을 퇴직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자료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고 여겨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피고)와 소외의 만남이 소외의 구애로 시작되었다는 점, 의뢰인과 소외는 현재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점, 의뢰인은 직장을 사직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원고가 이미 협의이혼 당시 소외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50%를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불륜행위의 경위와 정도 및 기간,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혼인기간 및 자녀 여부, 상간녀 태도 등을 종합하여 책정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상간녀소송방어는 앞선 요소들을 포함하여 소송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저희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