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어떻게 해야할까?

 

 

집에서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분이시라면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하려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학교 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인 상식에 대해 아이들에게 어린 나이부터 교육 시키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는 하지 못하더라도 가정폭력이 벌을 받을 수 있는 위법적 행위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도 함부로 폭력을 휘두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면서 부부간의 가정폭력도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대 수가 줄어들었을 뿐 폭력의 강도나 빈도, 교활함은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 이혼이 끊이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 근래에 들어서는 외국에서 시집 온 아내들을 대상으로 비자 문제를 약점으로 잡고 폭력을 휘두르고 거나, 반대로 아내가 자신이 원했던 바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난 편하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핑계를 만들어서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케이스가 특별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이혼 소송은 그 폭력 사용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그때그때 진단서를 떼거나 사진을 찍어 두지 않는 한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대로 제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이혼 신청자들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에 대한 증거를 남기고 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병원에 혼자 가서 진단서를 떼어 온들 그것이 배우자의 폭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뉴스와 인터넷에서 크게 다루어졌던 베트남 아내의 가정폭력 사건도 잦은 폭력으로 어느 타이밍에 폭행이 일어날지 예상을 해서 미리 녹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화면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타이밍 좋게 제대로 된 물적 증거를 남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혼을 결심한 그 시기부터 가/정/폭/력/이/혼/에 경력이 풍부한 가정폭력이혼 전담 변호인을 신중하게 찾아서 오랜 시간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소송을 시작했다가는 자신의 주장을 인용 받지도 못하고, 도리어 유책 사유를 뒤집어 쓰게 되는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이혼은 대체로 자동적으로 그 피해자가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육체적 역량의 자연적 차이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당연하게 통용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가정폭력이혼 사례들을 보더라도 여성이 피해자인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고, 여성이 가정폭력의 가해자라 하더라도 대체로 그 물리적 힘이 약하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대단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척도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인간 사회가 모계 중심의 사회였을 때에는 남성보다 여성의 위계가 더 높아 남편이 맞고 사는 집 안의 이야기가 전래 될 정도였습니다. 이는 물론 물리적인 힘의 차이도 있었겠지만, 개인의 성향이나 특별한 개인 사정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현상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년 전부터 매 맞는 남편, 매 맞는 가장이라는 표현이 적지 않게 인용될 만큼 이것은 사회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모습을 자신과 관계된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이 싫어 꾹 참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나 가정폭력이혼임을 숨기기 위해 가정 폭력 보다는 다른 이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는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경험이 풍부한 소송대리인들은 이러한 사정에 맞추어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실제의 유책 사유를 숨기고 다른 사유를 들어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유책사유 인정을 받지 못하여 후에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다소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실제 유책 사유인 가정폭력을 전면으로 내세워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유책 사유를 부끄러워하여 이를 숨기고 이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례는 남성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여성이야말로 이러한 가정 폭력 사유를 숨기고 숨기다가 결국 제대로 된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로 이혼을 시도하시고는 하십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해드리는 소송대리인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가정 폭력을 유책사유로 하여 진행 하게 되는 이혼 소송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많을수록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이혼은 성공 시킬 수 있습니다. 한데, 이런 확실한 증거물 없이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커녕 오히려 이혼의 유책 사유를 뒤집어쓰고, 위자료를 물어주고 집을 나올 수 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혼 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케이스를 통해서 가정 폭력 이혼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케이스를 소송대리인에게 의뢰한 의뢰인은 결혼 30년 차에 달하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남편과 결혼하였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를 낳아 성인이 될 때까지 성실하게 양육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오랜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해 왔지만 남편은 틈이 날 때마다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 남편은 이처럼 폭언과 폭행을 끊임없이 행해온 것도 모자라 수익도 나오지 않는 주식투자와 도자기 등의 미술품 수집에 몰두하여 집 안에 있는 재산을 모조리 탕진 했습니다. 왜 이래 얘는 이렇게 힘든 결혼 생활을 지속하던 중 그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병을 앓게 되었고, 결국에는 유방암까지 걸려 힘겨운 투병생활을 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심지어 아픈 아내의 치료를 위한 돈까지도 자신의 예술품 수집을 위해 모두 소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이 생활이 힘든 상황이 되었고, 자신의 두 자녀가 모두 장성하여 결혼을 하게 되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뢰인은 두 자녀의 지지를 받으며 이혼 전담 법률대리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케이스를 수임한 의뢰인은 사건의 내용을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과거 의뢰인이 임신을 하고 있을 때도 쉬지 않고 폭행을 행사하였고 심지어는 자신의 미술품 수집을 반대하는데 분개하여 칼을 들고 의뢰인을 협박하기도 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행들을 저질러왔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소장을 전달 받은 남편은 같은 건물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던 아내를 찾아와 또 다시 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남편의 행동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 법률대리인은 남편을 대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세세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이혼의 유책 사유로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혼 전담 법적대리인의 끊임 없고 다각적인 노력은 결실을 맺어 하던 이혼을 완료 할 수 있었고, 그 오랜 세월을 견디고 참았던 결혼 생활의 고통을 인정받아 부부의 공동 재산 중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혼 재산분할금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본 케이스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유책 사유를 밝히는데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종 소송에 있어 다양한 승소 경력을 갖추고 있던 변호인이 기지로 의뢰인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이와 같이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 케이스의 의뢰인은 젊은 시절 남편과 불 같은 사랑을 하여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성급한 결정이었습니다. 연애하던 시절 화끈했던 남편의 성격은 알고 보니 폭력적이고 참을성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술 버릇도 좋지 않아서 일주일에 최소한 4번 이상을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거의 백이면 백 이런 날은 폭행을 휘두르고는 했습니다. 이러한 폭행은 의뢰인이 임신해 있을 때도 계속 되었었고, 심지어는 아이를 출산 하자 그 아이에게까지도 폭행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와중에 둘째를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아이들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또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큰 장애물 되고는 합니다. 그렇게 못 살도록 폭행을 당했다면서 어떻게 임신과 출산을 했느냐는 의혹을 사게 되는 것이지요. 의뢰인은 결국 둘째를 출산 하였고, 이후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육아와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미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게 이혼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둘째 아이를 낳고 나면 그런 남편의 나쁜 습관도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이라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도 그러한 악행들은 멈추지를 않았고, 또 다시 어린 둘째에게까지 그 폭행의 손길이 향하게 되자 의뢰인은 눈물을 머금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수임 하게 된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요청해 따라 두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획득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변론을 진행하였고, 두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의 사전신청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확실한 재산분할을 위해 재빠르게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변호인이 이렇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은 답변서를 통해 의뢰인이 오히려 자신에게 폭행을 꾸준히 가해왔으며,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에서 의뢰인의 이 사건 소에 맞서 자신의 폭언 및 폭행행위를 전면 부인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을 상시 폭행하였다는 거짓 진술을 내세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측의 주장은 그 주장을 뒷받침 해줄 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재판부는 양측의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종합하여 분석해, 두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주었고,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이혼 재산분할은 50%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대리인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을 펼쳤는지에 따라 판결이 어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20년 이상을 함께 살아왔지만 그는 그 긴 결혼 생활 동안 외도와 폭행을 쉰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성실하고 건실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 돌변하는 그 성질은 너무나도 불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그의 폭행에 시달리다가 약 5년 전부터 각방을 쓰고 수입 자체도 서로 따로 관리를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한동안은 유효한 듯 보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딸들에게까지 폭행을 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송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 했기 때문에 이혼 자체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수 년간 서로 수입을 각자 관리해왔기 때문에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구분 하고 분리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독점하고 싶어했고,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 알아보던 중, 변호인은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이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숨겨둔 재산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을 이용해 합의를 진행 시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재산은 서로 깨끗하게 인정하고, 대신 그 이전에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던 시절의 재산만을 반반으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모두 지킬 수 있었고, 아울러 이전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의 50%인 삼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도 각자의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의 폭력이란 아주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혼생활을 위태롭게 만들 정도라면 그것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통 가정폭력은 그것을 행하는 이도, 당하는 이도 어느 정도 중독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가정폭력 속에서도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그냥 용인하고 견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중독과 같은, 습관이 되어 버린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이혼으로 그 연을 끊기 전까지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으로 매일을 눈물로 지새우는 당신,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보십시오. 가정 폭력 관련 소송에 특화되어있는 저희 법률대리인이 당신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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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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