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한승미변호사와 함께
과거에 타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정도로 잘못된 행동으로 간주하고 법적인 제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혹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결혼 후에도 제 3자와 연인관계를 맺어도 되는 것 아닌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착각하고 주장하시는 극히 드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법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동거를 비롯해 각종 의무와 권리가 있는 관계임을 인정받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는 충분히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는 제 3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상간녀소송비용에 대한 문의를 주시고는 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용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단어들이 떠오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신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사이라면 말입니다. 일가친척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고 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사이에서 믿음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와 분노, 상실감 등을 갖게 하고는 합니다. 실제 오랜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일방의 오랜 불륜행각을 뒤늦게 알게 되고는 그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난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간통죄와 관련한 것인데요. 간통죄가 페지되었다고 하여 부부간의 정조의무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한 쪽의 부정행위는 엄연히 이혼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청구를 통해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 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커뮤니티나 TV프로그램에서는 부부사이의 문제에 대해 거론을 하며 ‘불륜’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고는 합니다. 일각에서는 다시 간통죄가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비난은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위자료소송기간은 도대체 얼마나 걸리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남편과의 이혼을
바라지는 않아요ㅠ”
간혹 법무법인 승원에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하고 싶지만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밝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간녀위자료소송기간 3개월을 거쳐 제3자로부터 2천 3백만원을 지급받았던 한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의뢰인 ㄱ은 올해로 25년차 부부입니다. 3년간의 연애에 걸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미 장성한 아들 2명을 두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함은 얼마 후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인 ㄴ이 5년 전부터 여러 동창회를 참석하면서 주말에도 자주 약속이 잡히거나 여행을 가고는 했었는데요. 상호간의 견고한 믿음이 있기에 의뢰인은 이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터인가 부쩍 그러한 횟수가 많아지고 주변에서 남편과 어떤 여성이 단 둘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며 조금씩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동창과의 있었던 둘의 불륜행각은 오래 지나지 않아 밝혀지게 되었고, 남편 ㄴ은 곧바로 사과를 하며 다시는 만남을 갖지 않겠다. 일체의 동창회나 모임 등에도 나가지 않고 나갈일이 있다면 의뢰인과 함께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쯤에서 ㄱ은 상간녀의 입장이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화 이후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냥 제 남편이 바람나서 저도 한번 외도를 즐겨본 것이다. 그 쪽도 그럼 공평하게 외도를 해봐라’라는 식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이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고 부군의 사과는 매일매일 계속되었지만 오랜 시간 가지고 있던 신뢰가 한 순간에 깨져버리며 회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아들들까지 알게 되면서 한바탕 소란을 겪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자녀들까지 알게되고 지금까이 일구어 온 가정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눈 앞에서 보자 결단을 내렸는데요. 배우자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 대신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정신적인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라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직접 사무실로의 방문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담팀에서는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기로 결정하고, 남편분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일체와 의뢰인과 상간녀가 통화당시 주고받은 대화가 담긴 녹취록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상태인 부분과 관계가 밝혀진 후에도 사과는 커녕 당당한 태도로 일관한 점 그리고 20여년 간의 부부관계가 혼인파탄의 지경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그 결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간녀위자료 소송기간을 어떻게든 줄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많은 분들이 해당 소송을 제기할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이 지옥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혹은 상간녀위자료소송기간이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하고 이를 찾는 과정에서 2번, 3번의 충격을 받고는 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자신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가 잡아뗄 경우 이를 밝히는 데에도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고 그만큼 소송기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상간녀소송비용 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시간은 금이다’라는 명언을 아실 것입니다. 이는 소송에서도 일부분 적용되는 것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 많아 기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비용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상간녀소송비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예상치 못하는 순간을 맞이하고는 합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상대방은 자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꾸렸을 것이라는 상상을 조금도 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만약 이 상황을 뒤늦게 알고 그대로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 때에는 제 3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이ㅁㅁ입니다. 저는 평소에 여행을 워낙에 좋아했고 20대 때부터 친구들과 혹은 혼자서 여행을 즐겨 다니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행 동호회 모임이 있고 여기서 다양한 정보를 구할 수도 있고 때때로 정모 겸 단체로 회원들끼리 여행을 간다고 하기에 가입을 했는데요. 여기서 저보다 5살 많은 최모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은 전 남자친구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 조용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저 처음에는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구나 싶었는데요, 알고 지낼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성격 탓에 제대로 된 연애도 잘 못해봤다며 이러다가 독거노인으로 늙어 죽는 것은 아닌가 가끔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꺼내고는 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종종 커피도 마시고 퇴근 후에는 저녁을 함께 하며,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약 1년 정도 만남을 계속하다 보니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차마 먼저 언급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이번에도 너의 입에서 먼저 이야기 나오게 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2주 후 같이 간 여행에서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정식으로 의뢰인의 부모님께도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었는데요. 최 씨의 부모님을 뵈려고 했지만 번번히 시간이 어긋나면서 약속을 못 잡고 있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씨와 사귄 지 6개월 째라는 이 여성은 이 씨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바로 그가 결혼까지 해서 아이까지 있는 몸이라는 소리였습니다.
이제야 연애기간 종종 미심쩍었던 부분에 대한 퍼즐이 온전하게 끼워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최 씨에게 전화하여 이 상황에 대해 따져물었고 그는 처음에는 스토커가 헛소리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였지만 결국 미안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그와의 인연을 끝맺음 지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는데요. 바로 최 씨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현재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그가 결혼생활 5년 중 총 6명의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중 가장 오래 만난 여성이 이 씨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그 사실을 알자마자 모든 관계가 끝났으며 자신은 그 싸움에 끼고 싶지 않다며 완강하게 거부하였지만 최 씨의 부인인 A는 같은 여자로써 도와달라며 눈물로 호소하였고 결국 내연관계였을 때 있었던 몇 가지 일과 헤어지게 된 경위에서 밝혀진 또 다른 내연녀의 존재까지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녹음 내용이 엉뚱하게 본인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A는 이를 편집하여 내연사실을 실토하는 것처럼 짜집기하여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상간녀소송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곧바로 증거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녹음 원본을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과 최 씨가 주고받았던 대화의 일체 내용을 복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부모님과 지인 그리고 함께 활동한 동호회 모임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가 총각이라고 이야기 했으며, 결혼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내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송은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6개월만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위자료 청구사실을 모두 기각하고 상간녀소송비용 전액을 A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간녀소송비용을 확인하기 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은 둘 사이에 확실한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비용은 시간과도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이를 아끼기 위해서는 되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치스러움에 홀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심리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등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현재의 지옥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기간은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는 합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밝혀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사건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를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로 마무리를 짓고 싶다면, 충분한 법률자문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전화상담은 물론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다 사무실에 방문하시지 않더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2천 2백여건의 가사사건 수임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수임 즉시 전담팀이 구성되어 의뢰인만을 위한 1:1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3층 3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