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비용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
수많은 미혼 남녀들은 대부분 결혼에 대해 크나큰 환상을 품고 무리한 대출과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혼인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결혼 생활을 수년간 해온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던 과거의 자신을 원망하고는 합니다. 심지어 엄청난 이혼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파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물론, 꾸준히 초심을 지키며 사이좋게 백년가약을 지켜가는 부부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부들은 의리로, 자식 때문에, 혹은 경제적 부담감과 이혼소송비용걱정에 마지못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혼자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되어가고 남녀 누구나 얼마든지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혼소송비용 등의 여러가지 굴레에 속박되지 않고 이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에는 이러한 부부들이 하루에만도 수백 쌍씩 부부의 연을 정리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지요. 이렇게 이혼을 위해 법원을 찾아온 부부들의 사유도 각양각색. 배우자의 상간,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등 이혼하는 부부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고 기가 막힌 사연들을 가지고 법원을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고 법원을 찾는 부부들 중 많은 수는 그 복잡하고 긴 절차와 이혼;소;송비용에 질려 한 번 이상 그 발길을 되돌리고는 합니다.
이혼소송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한 분들께서 이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복잡한 수속들과 힘겨운 소송 과정들을 대리하여 보다 나은 조건으로 이혼을 마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조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부간에 합의가 원활하게 되어 합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다소 줄어들어 이혼소송변호사의 역할 비중이 적어질 수도 있지만, 합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으로 가게 되면 이혼소송변호사의 역할은 그 비중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 주된 내용은 배우자 서로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그 근거가 되는 증거를 제시해 서로 간의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그리 복잡할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만, 이러한 증거와 진술들을 조합하여 법적으로 보다 유효한 주장을 만들어내는 것과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해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에만도 매우 많은 노력과 공정이 들어가며, 복잡한 서류 절차도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는 것과 자녀의 양육권 및 위자료를 정하는 일까지, 이혼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습니다. 양육권 문제와 이혼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 각종 사전처분 신청서를 준비해야 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될 자산의 분할을 위해 상대 배우자의 금융자산을 알아보는데 필요한 금융거래 내역서, 각종 보험, 퇴직금, 부동산, 급여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 또한 이혼소송 변호사가 의뢰인의 매끄러운 이혼을 위해 대신 맡아주는 업무들입니다. 이와같은 복잡 다양한 과정을 각 케이스에 알맞게 처리해야만 하기때문에 이혼소송비용은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이혼소송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송의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결혼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2018년도에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던바갸 있었지만, 재산분할 및 의뢰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에 관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한음은 의뢰인이 약 10년간의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충실하게 피신청인을 내조했다는 점, 사건본인을 임신하기 전까지는 직장생활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부담했던 점, 사건본인을 낳은 후에 정성껏 양육하고, 피신청인이 소득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조한 덕에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보다 많은 재산분할을 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한음의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로, 제차 시행된 재산분할을 통해 보다 증액된 재산인 5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해당 원고(아내_의뢰인)는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한데, 피고(남편)은 3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져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아왔지요. 이와중에도 남편은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결국 의뢰인(아내)은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하여 아내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지속적으로 찾아와 출입문을 잡아당기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임시보호명령 위반 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의 형을 살고 출소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의뢰인을 찾아와 협박하고 통화로 폭언을 하면서 괴롭혀 19년 초 접근금지조치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으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자료와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음은 아내와 남편은 3년 전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이미 관계가 심하게 악화되어 서로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 민법 제 840조 제 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한 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보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음의 이러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안전하게 이혼할 수 있었고 모든 이혼소송비용을 남편에게 넘길 수 있었으며,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 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했던 양육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이혼 소송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한음을 통해 그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한음은 의뢰 고객의 비밀을 절대 유출하지 않고 비밀엄수 원칙을 엄수하기 때문에 보다 안심하시고 소송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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