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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아내의외도 대응방법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10. 28. 10:30

 

<강남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아내의외도 대응방법>

 

 

 

 

 

많은 분들이 부정행위를 생각하신다면 보통 남편의 외도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아내는 가정 내에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남편은 바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남자와 여자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며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있는 여성은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전업주부인 여성은 편리한 가사 기기로 인하여 늘어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파탄내는 사례도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내의외도를 처음 알게 된 순간만큼 끔찍한 순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믿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다가 나중에서야 큰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아내의외도 사실로 인하여 큰 마음 고생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생을 함께 하고자 굳게 믿었던 배우자인만큼, 그 배신은 정말 큰 상처로 다가올텐데요.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입니다.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정조의 의무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간통의 개념을 넘어서 남녀가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도 이러한 이혼사유에 해당되는데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남편은 아내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아내가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소송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겠지요.

 

 

 

 

이 때 아내와의 이혼과 별개로 상간남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아내의 혼인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에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있으며, 상간남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그 외도로 인하여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금을 상간남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유일하게 상간남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약 1000만 원~3000만 원 내외의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본 법무법인에서 직접 다루었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인 남편 A씨는 2012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 경 아내가 A씨와 거리를 두고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남편 A씨는 아내가 잠든 사이에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였고 아내가 같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아내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왔고, 남편은 아내에게 상간남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상간남의 관계는 지속되었는데요.

   

결국 A씨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상간남으로 인해 자신의 가정이 파탄났다고 보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저희 승원 측에서는 상간남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단순히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내와의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의뢰인의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저희 변호사팀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고 상간남으로부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내의외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혼과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게 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배우자가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조언과 더불어 소송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근거를 함께 제시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수 년 간 12,000여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2,200여 건 이상의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고, 그만큼 많은 상황을 접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고, 개인의 상황마다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가지고 계실 의뢰인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