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부정행위 발견 즉시 떠올려야 할 것
<배우자의부정행위 발견 즉시 떠올려야 할 것>
영화 인터스텔라의 명대사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2015년 간통죄가 사라지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버려 일방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컸었는데요. 네,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배우자의부정행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설명해 볼테니 짧은 시간 투자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사례를 보여드리고 이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사건을 재구성하였으며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정보 및 세세한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입니다. 남편 B씨는 평소 회식 및 동호회 활동을 핑계로 다른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기도 하고, 새벽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오는 일도 잦았습니다. 사회생활이라 어쩔 수 없다며 스스로의 화를 가라앉혔던 A씨는 어느 날 술에 취한 채로 집 앞에서 다른 여성과 포옹한 채로 서 있는 남편 B씨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대응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이런 경우 과연 B씨는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일까요?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하여도 우리 민법은 제840조 제1항 등을 내세워 배우자의 정조 의무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부정행위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 성관계를 맺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이에 맞는지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요.
보통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례들을 말씀 드리자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메신저를 통해 애정표현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 손깍지를 끼거나 몸을 자주 더듬는 행위, 입을 맞추거나 포옹하는 행위, 한 집 혹은 한 방에서 잠을 함께 청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때, 성매매 및 성관계는 당연히 배우자의부정행위에 포함됩니다.
2. A씨는 B씨에게 언제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A씨가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20년이 지나서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B씨의 외도가 과연 혼인 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렇기에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소송의 청구 기간을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만 법원에 받아 들여지고, 그 기간 내가 아니라면 대부분 기각된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인지했다면 고민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고민이 끝나면 바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부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그렇다면 B씨의 외도를 인지한 지 3개월만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무조건 소송이 받아 들여질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한다면 기각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소송도 완벽하게 원고의 편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①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 뿐 아니라 원고에게도 있다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② 이미 이혼이 성립되었고, 그 날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상태라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③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도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발생한 지 10년 이상이 지났다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4. 그렇다면 A씨가 모든 조건을 충족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이러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② 상간자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③ 상간자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④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들
이렇듯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소송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것인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대책을 제시해주고, 또 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증거로써 효력이 있는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또한 매우 복잡하고 세밀한 설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에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A씨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명백한 증거라는 것은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성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을 촬영하는 정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 및 음성, 카드 사용내역 혹은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 두 사람 사이에 배우자의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형태에 대해서는 정해두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등 여러 조항에 의해 무작정 증거를 수집하다가는 본인이 형사적 처벌을 당하거나, 상대로부터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것인지는 반드시 상담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의부정행위, 잘못한 것은 상대방인데 따지고 고민해야 할 것이 많은 쪽은 본인이라 억울하고 더욱 속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그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12,000여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고 2,200여 건 이상의 승소를 얻어냈습니다. 2천 건이 넘는 사건을 진행했으나 단 하나의 사건도 똑같은 상황은 없었습니다. 즉 모두의 상황은 모두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수많은 소송을 경험하며 수많은 케이스를 다루어 본 경험을 가진 저희 승원의 변호사들은 새로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참고 묵인하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승리를 위해 곁에 있어줄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 전문 소송대리인들과 직접 상담을 진행해 보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 동행할 승원의 변호사들과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