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과정 KTX보다 빠르게 끝내기
조정이혼과정 KTX보다 빠르게 끝내기
하루라도 빨리 무언가를 끝내고 싶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고3 수험생들은 수능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군인들은 빨리 군생활이 끝나기를 바라고,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투병생활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죠. 이것들의 공통점은 그 기간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험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하고, 군인들은 가장 젊은 청춘을 나라에 바쳐야 하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아픔과 이를 간병하며 지쳐가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고통스러운 매일을 버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조정이혼과정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죠. 어쩌다 결혼생활이 한시라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일이 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히 웃었을 두 사람이 지친 모습으로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다며 저를 찾으실 때면, 이혼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지만 씁쓸해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정이혼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VS 조정이혼
협의이혼(協議離婚) : 부부가 서로 의논하여 행하는 이혼으로써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은 대체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양측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 모두 합의를 이루었을 경우에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 없을 때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이 기간 중에 합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다투어야 합니다.
조정이혼(調停離婚) : 가정법원의 조정(가사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해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들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법무대리인을 통해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이혼 조정이 성립되는 순간 숙려기간 없이 이혼이 성립합니다. 신속한 혼인관계의 종료를 위해서는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조정이혼과정은 어떻게 될까?
이혼조정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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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정기일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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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조정기일에 출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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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이혼조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혼소장 신청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의 증명서 및 가족 증명서 등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이혼과정은 마무리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서로가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조정에 이르지 못 하면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강제조정이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혹은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승 미 이혼전문대표변호사>
정말 제일 빠를까?
위에서 설명했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정말 신속한 이혼을 원한다면 조정이혼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없기 때문이죠. 조정이혼은 정해진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가 있으며, 부부 간에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많은 문제 들 중에서 미리 합의가 되어있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 수록 절차를 빨리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 완벽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그 날 바로 조정과 동시에 이혼이 성립될 수도 있는 만큼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력은?
위에서 언급했듯 조정은 성립되는 것과 동시에 이혼이 성립됩니다. 또, 조정위원의 조정이혼과정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이때 작성된 조정조서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조정조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조정이혼과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조정이혼은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지만, 빠른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법을 업으로 삼고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조정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