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친권 분쟁의 요점
이혼시 친권 분쟁의 요점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 자녀의 존재 여부에 따라 중점이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엔 재산과 금전적인 부분에 더 집중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반대로 부부사이의 결실이 였고,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자녀라는 존재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 관련된 친권과 양육권의 부분에 더 집중을 하지요.
자녀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재산과 금전하고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혼을 하던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는 더욱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민감한 사항이자, 치열한 공방을 다투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혼의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는 사실은 이혼을 생각하시고 알아보시면서 대부분 알게 되셨을거라 생각이됩니다.
협의이혼시 친권은 비교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라는 방법 자체가 당사자 양측의 합치된 의사로 이혼을 결심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합의서에 위자료는 얼마는 지급할 것이며 재산분할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얼마나 분할하여 줄 것인지와 함께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당사자 양측이 함께 합의하여 작성하기에 분쟁이 되지는 않지요. 합의를 통해 일방의 친권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양쪽 공동친권으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부분에 두 사람이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일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사자 한명만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의 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상이혼시 친권은 일방의 유책 사유를 원인으로 상대에게 이혼과 더불어 전반적인 사항을 청구하고 이를 법원의 판사가 심사하여 판결을 통해 결정을 받기 때문에 더욱 치열합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자녀의 친권을 유책배우자로부터 빼앗아 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혼의 사유와 자녀의 친권, 양육권은 대개 관련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자녀와의 유대감이 유책배우자가 더 월등하고 자녀의 복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자녀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유책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다고 주장한다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지요.
이러한 이유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 보장이 우선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복리의 보장이 확실하게 안정되어 있고, 자녀가 원한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만약 상대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친권은 양육권과의 개념이 다릅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양육할 의무이자 권리를 말하고 친권의 경우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권한을 말합니다.
때문에 만약 이혼의 사유가 도박, 가정폭력, 외도로 인한 가정에 무관심 등일 경우 충분히 가능하지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 대부분 일방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이유는 공동친권일 경우 자녀의 신상에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변동이 생길 때 이혼한 배우자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도 부부의 공동친권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기피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와 이혼분야의 법률문제를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결해 왔습니다. 때문에 이혼시친권과 관련되 부분에 해당 당사자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대안방법을 잘 알고있지요.
부부사이에 자녀가 있을 때의 이혼 사건은 자녀가 부모의 이혼이라는 사실로 인해 정서적 불안을 갖지 않도록 사건을 조용하고 완벽하게 끝을 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자녀의 친권을 빼앗길 경우 자녀의 신상, 재산 등에 문제가 생길게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여 친권의 확보를 해야겠지요.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꼭 저희 승원이 아니여도 좋습니다만 자신의 자녀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