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종류 파헤치기

이혼 사유 종류 파헤치기

 

 

 

 

첨예한 대립 끝에 결국 혼인관계를 정리해

배우자와 이별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이 그것이죠.

 

​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합의와 양-육권에 대한

합의까지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이혼사유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은 경우가 다릅니다.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하나라도 충족을 해야 소송을 청구하여

배우자와 이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6가지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이며

대한 변호사협회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 이혼 - 가사 분야에 대한

전.문.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 이혼사유종류 파헤치기 하나

​

 

“배우자가 외도를 했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며 법에서는 이를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때의 부정한 행위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꼭 성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블랙박스,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사유종류 파헤치기 둘

​

 

“배우자가 가출, 외박 등을 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가 가출, 외박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악의의 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

 

이때에는 본인의 경제력, 생활력, 재산 등

다양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가 성립하는 조건에 대해 먼저

파악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 이혼사유종류 파헤치기 셋

​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습니다.”

 

​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시부모 등)이

본인에게 가정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면

​이혼을 하고 남편 뿐 아니라 시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의 ‘부당한 대우’라 함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뿐 아니라 정신적인 모욕,

욕설과 폭언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

 

​단순히 일회성에 그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속의 가정폭력의 심각성,

지속적인 점까지 증명을 하여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때 시누이 등에 의한 가정폭력은

이 경우가 아니라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 이혼사유종류 파헤치기 넷

​

 

“배우자가 부모님에게 폭력을 합니다.”

 

​

​

위의 경우와 연관이 되는 것으로 이번에는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

 

이 또한 정도가 심각하다면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도 있으며 확실한 대응을 위해

증거수집부터 꼼꼼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

 

▣ 이혼사유종류 파헤치기 다섯

​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분명이라는

상황이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

 

이때 생사불분명은 단순한 연락두절이 아닌

생사에 대한 판단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정도여야 합니다.

 

​

 

▣ 이혼사유종류 파헤치기 여섯

​

 

“성격차이, 잦은 음주, 도박 등을 합니다.”

 

​

 

​위의 다섯까지 사유들 외에도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성격차이, 도박, 음주, 쇼핑중독,

게임중독 등 다양한 사유가 이 조항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

다만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만 있다는 것으로

이혼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유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 실제 의뢰사건.

​

 

“아내의 게임중독으로 인해 고통받던

의뢰인 Z씨의 이야기”

 

​

 

의뢰인 Z씨는 약 8년 전 아내 K씨와

결혼을 하여 미성년자 자녀 한 명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아내 K씨는 자녀를 낳은 후

퇴직을 하고 가정주부로 생활하고 있으며

취미로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

 

그런 생활이 점점 지나면서 아내 K씨는

게임을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를 고치기 위해 심리상담 등

노력을 하였지만 안의 증세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는데요.

 

​

 

​게임중독에 빠진 아내 K씨는 자녀양육,

가사노동에 소홀하였음은 물론이고

의뢰인이 벌어오는 생활비까지 게임에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결국 의뢰인 Z씨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내와 이-혼을 하고자 결심을 하였습니다.

 

 

 

​“양육권과 위자료 1천 만원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방법은?”

 

 

 

먼저 아내 K씨의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입증하며 생활비 지출 내역, 게임비용 내역,

가사에 소홀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혼성립과 위자료를 요구하였는데요.

 

​

 

나아가 현재 자녀를 의뢰인이 돌보며

아내 K씨는 게임중독으로 인해 양육권자로

적합하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 Z씨의 이혼소송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도 위 주장, 증거를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아내로부터 1천 만원의 위자료,

양육권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 상황 파악부터 소송까지.

​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하세요.”

 

​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결국 이혼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수천 건의 이혼사건 처리 경험이 뒷받침하는

실력을 가진 이혼 변호사인 저에게

여러분의 고통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

 

소송 준비부터 재판 결과까지 여러분의 편에서

든든하게 법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