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청구 안녕하지 못해서 안녕

가정폭력이혼청구 안녕하지 못해서 안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의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내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3~4일에 한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일 평균 120건 이상의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전화가 걸려온다고 합니다.

​

부부는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 중
가장 밀접하고 대표적인 존재인 만큼
집안에서 발생하는 폭행, 폭언은 
우리 사회를 좀먹고 개개인의 행복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

배우자로부터 행해지는 폭력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해지고
발생 빈도가 잦아진다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식을 넘어선
위협적인 행동을 했거나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의 상황에서는
초기에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지요.

 

​

그야말로 늦었다고 생각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가장 잘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오늘은 배우자의 난폭한 성향으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가정폭력이혼청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비록 짧은 글이지만 이를 통해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고자 작성하였으니
글의 마지막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으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가정폭력이혼청구의 경우
혼인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

우리 민법 제840조는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일정한 상황이
존재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중 3호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부분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부분 가정 내의 폭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사물을 던지거나 둔기 등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는 경우를 떠올리기 쉬우실 텐데요.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내용은 
위의 사안들보다 폭넓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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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하는 내용들에는

공포감이나 위압감을 조성하여 강제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Ex) 때리려는 시늉, 자살하겠다는 협박, 
반려동물 학대, 흉기 전시 등
​언어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Ex) 모욕감을 주는 언행, 욕설,
무시, 죄책감을 유발하는 대화, 폭언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처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가정폭력이혼청구의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또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배우자가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둔기 등의 도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가 없을지라도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기소하여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이혼청구의 경우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와
그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

위자료는 통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했던 기간과 폭력의 수위 등을 고려하여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될수록 높은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

가정폭력이혼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우자가 폭력을 휘둘렀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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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을 하는 통화내용의 녹음, 
상해를 입은 신체 부위의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병원 출동내역, 지인의 증언 등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어떤 형태(정신적, 물리적)의
위해를 가해왔는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거에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보다 효과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시면서
본인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청구를 고려하시는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양육권 및 친권을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은
자녀의 양육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가해한 측에서 아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소중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명백한 증거를 통해 명확한 주장을 해야하고,
이 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

​가정폭력이혼청구를 결심하셨다면
섣불리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배우자의 억압과 폭력 속에 살아 온 피해자의 경우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다 보니
자신의 합당한 권리마저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그러나 이혼 후에
스스로와 자녀를 무리없이 건사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홀로 서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의 문제에서
자신의 합당한 권리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상대와 
계속해서 대면해야 하는
상황 자체를 불편해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

소송 기간에는 괴로웠던 지난 시간을
끊임없이 상기해내며
잘잘못을 다퉈야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소모가 굉장히 심한 편이고,
배우자의 계속된 설득과 회유로 인해
도중에 진행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다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빌미가 되어
더욱 심한 수준의 가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보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심하셨다면 끝까지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셔야 합니다. 

​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과 가사 사건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청구의 경우 
의뢰인의 심신이 모두 지쳐있을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세세하게 의뢰인과 상의하며
마음까지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께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송기간 동안 머무르실 수 있는
거처의 모색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당신의 용기입니다.
​

 

승원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이 지옥처럼 느껴진다면
더 이상 스스로를 고통 속에 방치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과
함께하신다면 그 고통을 벗어나는 시간을
기꺼이 함께 감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