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위자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가정폭력위자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연애할 때 한없이 잘해주고,
이 사람이랑 살면 평생을

행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결심한 결혼생활.

 

그러나 자신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배우자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면...
물건을 던지며, 본인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인격을 깎아내리는 가시가 섞인 말 한마디 등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이며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혼은 물론이거니와
본인이 받은 피해 사실에 대한
가정폭력위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적어보려 합니다.
오늘의 글이 가정에서 폭행을 당해
해결책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혼 사유가 될까?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줘요”
“아내의 모욕적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등
이와 같은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면,
단순한 언어적, 신체적 폭행을 말하는 것이 아닌
상해와 폭행을 포함한
모욕, 유기, 감금, 명예훼손 등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청결을 중시하여
조금이라도 먼지가 있으면 폭행을 일삼거나
배우자에게 꼭 물리적이 아니어도
인격을 깎아내리며 모욕과 폭언을 일삼는 등
모든 것이 해당합니다.



또한,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제3호를 살펴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이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위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피해 보상은?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여
부부간의 관계는 정리되었더라도
본인이 지금까지 당한
폭행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유 없이 맞고, 이유 없이 당하고,
이유 없이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저 상대방과의 관계만 끝낸다면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위자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위자료는
재산 분할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본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끼친 기여도에 대해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만
위-자료는 기여도가 아닌
본인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말합니다.

 

​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금액을 책정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본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를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겠는데요.
다음 글을 통해 가정폭력위자료를
받기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상해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단,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상처 부위의 사진,

그리고 병원의 통원확인서,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
상대방이 폭행을 하는 동영상 및 사진,
상대방의 욕설이 담긴 녹취록 등이
가정폭력위자료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또는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인이 피해를 입은 날의
일기 형식의 글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그날의 있었던 일을 사실에 근거한
상세하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진술과 비슷하기 때문에
증거의 효력을 크게 가지지는 못하겠지만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때
본인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증거들을 수집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
가정 내 일어나는 폭행도
배제할 수 없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가능합니다.
이혼과 더불어 자신이 입은
폭행에 대한 형사적 처벌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이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여러 차례의 폭행을 당해
상대방에게 이혼 청구 또는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것조차
두려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법률 대리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법인에서 진행한
가정폭력위자료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사례에 나오는 이니셜은 실제 인물과 무관하며

내용 또한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X씨는 남편 Y씨와 재혼을 하여 맺어진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가정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갑작스러운 남편 Y씨의 폭행에 X씨는 놀랐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점점 폭행의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두 번째의 혼인 생활이기에 쉽게 깨고 싶지 않아 그 고통의 세월을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남편 Y씨로부터 X씨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내용은 X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X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정폭력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
모든 이야기를 들은 승원의 대리인들은
Y씨의 폭행에 힘들어하는 X씨를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 Y씨가 제기한 소장에 대해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X씨와 Y씨는 각자의 입장을
주장했고, 승원의 대리인들은
가사조사에서부터 조력을 했습니다.
그 후, Y씨는 X씨에게 협의를 요구하여
조정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Y씨로부터 가정폭력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버리고,

자신의 인격을 낮추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폭행을 당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범죄이기에

자신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주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폭행으로 이미 몸도 마음도
지친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이러한 분들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의 손길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진정한 권리를 위해
당신을 두려움 속에서 꺼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지난 10년간
이혼과 가사법에 집중하여
3,000여 건의 사건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양한 의뢰인의 상황을 들으며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 처하셨나요?

당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