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당했다면 필독

상간남소송 당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

"너 내 아내랑 바람 피웠지?!"

 

누군가 갑자기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런데 실제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
제3자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여자친구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남자의 경우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어처구니가 없을 것입니다. 

​

그나마 다행인 점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들을 징역살이까지 시킬 수 있는 간통죄가 존재했지만
헌법 재판소에서 이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리고 나서부터는 형사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제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도 존재해
마치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고 있는데요.

​

유부녀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그 사실관계와는 관계없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할 경우
수천만 원 수준의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기에
반드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확실하게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원고 측과 합의하여 서로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혹은 원고가 원하는 내용을 인용하여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시간적, 비.용.적으로
각자 이점을 노릴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아내의 외도 사실에
매우 분노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와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판결로써 지급하게
되는 위자료의 수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합의는 배제하고
상간남소송에 대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현저히 많은 실정입니다.

 

 

 

결국 대응을 위해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첫 관문이자 중요한 일인데요. 

 

소장을 받았다면 해당 소장에 적혀있는
청구 원인, 취지 등 상세한 사항들에 대해
이미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으로 제출을 하지 않게 된다면
원고가 주장한 대로 판결이 확정되어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무조건 반박하는 것도
아닌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응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개인이 하기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어
대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구두진술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고 또한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을 것이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고 측 또한
명백한 증거를 통해 명확한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요. 

 

 

 

​

답변서를 제출할 때 답변서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거짓된 혹은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해야겠죠. 

​

피고 측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실로는
피고와 상대방 여성이 단순 친분관계였다거나,
자신이 만나는 여성이 유부녀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거나, 이를 알게 된 후에 그 즉시
관계를 정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원고가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입증해야 할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 중 하나가 피고가 본인의 아내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 측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도 
원고의 불법행위, 예를 들어 폭행, 명예훼손 등의
행위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거나 혹은
이미 충분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며
한 차례 이상 합의에 이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적용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적극적인 공격과 방어를 함으로써 
상간남소송을 통해 요구받게 된
위자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죠.



특히 이 과정에서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느껴
자칫 불법행위를 저지르다가 오히려 더욱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여성의 말을 믿고

만남을 가져오던 중에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된
A씨의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뢰인 A씨는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학원에서 일을 했던 A씨는

과거에 원고의 아내인 갑 씨와 함께 재직한 적이 있었는데요.

 

갑 씨는 과거에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었지만
출산 후에 갑 씨가 다시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서

A씨와의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갑 씨가 단절된 경력으로 인해
수 차례 하소연하는 것을 들어주던 A씨는
갑 씨의 결혼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도 자주 듣게 되었는데요.
갑 씨는 늘 남편 K씨와 다투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며

A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서로 마음을 열고 결국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갑 씨의 혼인관계는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남편(원고)인 K씨가
A씨에게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소장을 확인한 A씨는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

​승원의 대리인들은
A씨가 갑 씨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한 것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K씨가 주장하고 있는
A씨의 행위 중 일부는 사실관계와 달리 과장되어 있다는 점, 
또, K씨와 갑 씨의 혼인생활을 파악한 결과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던 것은 
갑 씨의 외도가 아닌 K씨 본인의 외도때문이었다는 점, 
실제로 갑 씨와 K씨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고 나서 
A씨는 갑 씨와 만남을 가졌다는 점,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씨가 A씨에게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A씨는 청구받았던 5,000만원의 위자료 중
무려 66%를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간남소송의 피고들이

방어했을 때 50% 이상을 감액하는 결과가

많지 않다는 것에 비해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였지요.



실제로 A씨 또한 갑 씨와의 관계가
이혼 성립 이전부터 이어진 것 자체는
인정하며 원고에 대해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판결 결과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로펌으로써
그 파생분야인 상간자소송에서 집중하고 있고,
연관이 있는 분야들에만 집중한 결과
2,200여 건 이상의 사건에서
승리하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고,
본인의 잘못이 명확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된다면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대응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가 원하는 결과가 모두 인용됩니다. 

​

그러므로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승소로 향한 길을 걸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