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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절차 한눈에 파악하기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12. 13. 11:42

상간녀소송절차 한눈에 파악하기

 

 

 

 


안타깝게도 가정에 있는 남편분들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눈물 흘리며 상간녀소송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회를 하는 자, 올바른 조력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는 자 둘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법률 정보를 살펴보신 다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사례와 함께 준비해보았습니다.



(*각색공지: 해당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분 각색되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뜻이 없다가도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생각을 바꾸게 되나 봅니다. 의뢰인 유씨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아이를 낳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요.
아이가 크는 동안 서로에게 신경을 많이 못쓴건 사실이었지만 나름 결혼생활을 화목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7년차가 되던 해, 남편은 자꾸 밖으로만 나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아내는 집안일도 같이 하고 아이랑도 함께 놀아달라 부탁하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가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나 했더니 다른 여자의 집에 들락거린 것이었습니다. 부첩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자세히 알아보니 유씨와도 잘 아는 사이었습니다. 그녀가 다니는 학원의 강사였는데요, 유씨의 남편임을 알고도 그를 유혹하여 이 사태까지 오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남편과 학원 강사가 만나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포착한 뒤 두 사람을 추궁하였더니 오해라면서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또 불륜 장면을 들켰죠. 유씨는 자신을 계속하는 이들의 행동을 참아줄 수 없어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승원의 법률가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 유씨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내연녀로부터 보상받기 위해 승원의 법률가들은 본격적인 상간녀소송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먼저 남편과의 혼인생활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여쭈어봤는데요.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결과가 더 높게 나오긴 하지만 무작정 이를 권할 순 없었습니다.
자녀도 있고 앞으로의 생활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죠. 유씨도 아이를 생각해서 일단은 혼인생활을 접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녀를 기망한 내연녀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죠.

 



그녀가 포착한 사진과 상간녀와 이야기 나눈 대화 녹음파일 등의 증거자료를 활용하여 불륜의 정도가 심각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상간녀소송절차에서 피고의 고의성이 여실히 드러날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 원고인 유씨가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를 보고 드는 생각은?



위에서 보신 바처럼 상간녀소송절차는 의뢰인의 결심과 법률가의 판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씨는 남편과의 이별을 바라지 않는 쪽이어서 그에 맞는 재판을 진행하였지만, 만약 혼인관계까지 종결할 생각이었다면 달리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상간녀소송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려 합니다.

 

 


미디어의 잘못된 노출로 인해 개인적으로 응징하는 행위가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선택 중 가장 큰 위험이 있는 것이죠.
법에서는 개인에게 징벌권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자에게 직접적으로 응징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연녀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선택을 할 경우 본인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상대방에게 금전적 배상까지 해야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잘못된 선택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행위도 위험한 행동이지만, 혼자서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주장과 증거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결과보다 낮은 수준의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 대리인이나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인데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해당 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한지, 사건의 결과를 어떻게 이끌어 냈는지, 의뢰인과는 잘 소통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항상 중시하여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평일 야간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절차에 관한 내용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편하실 때 알아볼 수 있으므로 주저말고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