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남편외도이혼에 대하여

이혼상담, 남편외도이혼에 대하여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바람을 피우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곱지 않은 눈총을 받게 됩니다. 
하물며 이미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자가 외도를 저지른다는 것은 이전에는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던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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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서부터 부여받게 되는 의무가 있죠. 민법 제826조에서는 동거의 의무, 협조의 의무, 부양의 의무가 있는데요. 그리고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조의 의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것으로 외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승원으로 이혼상.담을 주셔서 수행한 남편외도이혼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었던 남편
(*신변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수많은 이혼상.담 중에서 결혼 기간 동안 의뢰인 모르게 다른 이성을 만나다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혼인관계를 청산했던 사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ㅈ씨와 남편 ㄱ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번의 유산 끝에 얻은 아이였기에 매우 소중한 아이였죠.
자녀를 너무나 바랐던 ㅈ씨와 ㄱ씨였기에 기뻤는데요. 함께 모시고 살던 시어머니는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핀잔을 하기 일쑤였고, 이로 인해 ㅈ씨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몇 년 후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ㅈ씨와 ㄱ씨 그리고 자녀만이 살게 되었는데요. 남편 ㄱ씨는 바쁜 회사 일정으로 집에 늦게 귀가를 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ㄱ씨가 야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힘들 것 같아 깜짝으로 사무실 전화를 통해 응원을 해주려고 하였으나 전화를 회사 동료가 받으며 이미 퇴근한지 오래됐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ㄱ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다가 다른 여성이 받은 것으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ㅈ씨였지만 자녀가 어리기에 용서를 해주기로 하고 내연녀와 헤어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여 아내 ㅈ씨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 등의 폭언을 하고 격분해하며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더 이상은 ㄱ씨와 함께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ㅈ씨는 승원으로 이혼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렵게 얻은 아이 그리고 ㄱ씨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한순간에 무너진 것에 대해 회의감과 배신감을 느꼈고, 이 모든 것을 이혼상.담을 통해 승원의 대리인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며 겪은 수모와 고통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하였고, 의뢰인의 뜻에 따라서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피고에게 전달이 될 소장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소장에 내용에는 과장되거나 부풀린 것 없이 사실 관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의 의사를 보내왔고, 일정 기한이 지난 후에 변론기일이 잡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피고의 유책성을 분명히 한 후 이에 따른 위자료를 주장한 후에 재산분할에 대해 주장을 하였는데요. 그 과정을 다음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책성 부각​

이혼상.담을 통해서 주신 의뢰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피고의 잘못에 대해서 피력을 하였는데요. 피고 측에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자 반박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를 통해서 상대방과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규율해 놓은 이유는 무분별한 관계의 종결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사례의 의뢰인의 사연은 남편이 외도를 한 것으로 1호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피고와 내연녀가 애정을 담아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서로 여행을 간 정황 등의 증거를 통해서 부정행위를 증명함으로 유책성을 부각하였습니다.

 

 

 

 
▶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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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1조에서는 재산 이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승원에서는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외도 사실이 밝혀진 후 헤어지라는 아내의 말에 ㅈ씨는 폭언 및 폭행까지 자행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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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이혼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결혼 생활 중 시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양하였다는 기여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가사와 양육에 충실히 임하여 남편이 원활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조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남편외도이혼은 인정이 되어 혼인관계의 청산을 할 수 있었고, 높은 수준인 3천만원의 위자료와 4억원의 재산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와 같이 남편외도로 인해 혼인관계를 청산하길 원하거나 이 외에도 다른 사유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승원으로 이혼상.담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친절하고 신뢰감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