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증거수집 참고할 사항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었던 제도였던 간통죄는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죠.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를 민사소송상 상간자 소송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카드내역서를 보다가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들을 생각해서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피고(상간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받은 후 피고의 외도행위를 봐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피고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거부했고 오히려 며칠 후 의뢰인을 찾아와 모욕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배우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고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름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소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제기 후 통신사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하였고,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소송결과를 얻는 방법이다”고 조언했습니다.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에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여 카드내역서와 녹취록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배상받았습니다. 모욕감 또한 씻은 듯이 지울 수 있었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방법을 통하여 얻게 되는 증거자료는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 선택될 확률이 높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형사처벌의 피고가 될 가능성도 될있으므로 가급적 이러한 방법을 통한 증거수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증거를 수집방법은 바로 피고와의 대화를 유도여 부정행위에 대한 진술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전문변호사들이 가진 노하우를 통해 조언을 얻어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이와 같이 복잡한 내용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역량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혼자 고민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