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여도 입증에 있어서 기준과 잣대

이혼소송기여도 입증에 있어서 기준과 잣대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나의 기여도가 어느정도일지 너무나도 알고 싶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나의 "이혼소송기여도" 얼마나 될까?

 

​우선,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할 때
분할이 되는 재산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집, 차량, 부동산 및
예금과 적금 현금 등이 있는데요.
보험을 들었거나 연금이 존재한다면
이 또한 분할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다만, 각자 서로가
증여를 받았던 상속재산이 있다면
특유재.산으로 분류하여 분할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는데요.
분할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는 하지만
의뢰인께서 재산을 증액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인정이 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혼소송기여도" 어떤 것들이 인정될까?

​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재산을 증액하는 기준은 어느정도 알고 있는데,
그 외의 부분은 제외가 되는 것인지 말이죠.
예컨대,. 배우자가 홀로 경제활동을 해 왔다 하더라도
의뢰인께서 육아와 살림을 열심히 해 왔다면
이 부분도 기여도에 포함이 되어야 할 거구요.
그 외적인 부분으로는 배우자가 원만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필하며 함께 부부생활을 해 왔다면
이 또한 이혼소송기여도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이혼소송기여도 무조건 33% ??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주부로 오랫동안 경제활동 없이 지내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33%가 전부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기여한 바가 크고,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해 왔다면 이 부분도 변호사를 통해서
기여도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기여도 때문에
재산을 은닉할 것 같다면?



​실제로 이런 경우로 인해 저희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상대가 이혼을 염두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가압류 조치를 통해
재산을 잘 잡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같이 진행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혼소송기여도 부분이 많이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승-원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