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후폭풍 막으려면

여자연예인 A씨가 영화감독인 남편과 프로 골퍼가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법원에 남편인 영화사 대표 B씨와 여자 프로골퍼 C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C씨에 대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남편 B씨가 C씨와 불륜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불륜을 남편의 카카오톡을 보고 알게되었으며 카톡내용에 노골적인 단어와 성적인 표현이 있어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불륜 때문에 갈라서게 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한 번쯤은 눈감아 줄 수 있는 풍조였지만 요즘은 배우자를 두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가는 바로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 제840조에서 명시한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유책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한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는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이혼을 요구할 수 없고 소송을 진행하더라고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액수는 결혼기간이나 외도행위 정도, 직업, 나이,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 배우자, 상간자 모두와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 통상 2,000~5,00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으먀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한다면 위자료를 1,000~3,00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륜이혼, 상간남·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혼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시점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또 상간남·상간녀가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려다가 위자료청구권이 소멸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기간을 주의하는게 좋습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증거를 유리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불법도청이나 SNS 계정 해킹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증거를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나에게 유리한지 모르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