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대응 명확하게 하고 싶다면

상간녀소송대응 명확하게 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
법이 없는 사회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더욱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에
누군가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피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땅히 책임을 지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겠죠.


하지만 자신이 피고의 입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의 부당한 대우까지

참고 과도한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을 바로 잡고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만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룰 예정이지만
어디까지나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의 세세한 상황까지 모두 
다루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확인하신 뒤 
본인의 상황에 대해 보다 세밀한
진단을 들어보고자 하신다면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현재 내연녀로 지목당해 
소장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본인이 소장을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원고의 주장과 요구를 
모두 수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실제 과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원고가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거나 과장하고 있다는 이유,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렸다는 이유 등으로
상간녀소송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우리 법원에서는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대응이나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소장의 내용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며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모두 동의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원고 승소 판결로 이어져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위자료의
전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은데요.

법원은 양 측의 입장을 공평하게 듣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며
피고가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법원에 표명함으로써
상간녀소송대응을 하게 되면
법원도 이를 참고하여 쌍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양 측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와 
각자의 잘잘못을 따져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

외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1,000~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는데요.

 

 

원고의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지만 소를 제기당한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손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답변서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여
적극적인 상간녀소송대응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건의 시간 흐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만남이 이루어진 계기, 관계가 지속 되어온 기간,
현 사안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감정과 
원고에게 보이고 있는 반성의 태도 등을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실에 기반해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핵심일 텐데요.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위자료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통해 상간녀소송대응을 펼치게 되는 경우 
상대가 증거를 통해 
피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밝힌다면
스스로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을 주장하는 피고의 태도에 대해서
괘씸하고 악의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명한 것이며
 악의적으로 편집되었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해야 할 것입니다.

​
상간녀소송대응을 진행하는 방향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
첫째, 상대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거나
왜곡 또는 과장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을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과다한 수준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통해 거짓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밝힘과 동시에
상황에 따라 위자료의 감액 혹은
소 자체의 기각 등 사안에 대한
가장 적합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둘째,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만일 상대 남성이
스스로를 미혼남, 이혼남 등으로 소개하여
고의적으로 신분을 숨겨 왔다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고의 고의성과 악의성에 집중하여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상대 남성의 기혼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까닭과
모든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다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의
상당 부분을 감액받거나
소 자체의 기-각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기혼 여부에 대해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면
(메신저 프로필 사진, SNS 등)
본인에게 이행이 요구되고 있는
책임 모두를 회피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셋째,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일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원-고 측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부인하거나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소-송을 준비했을 수 있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법리적 검토를
마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거와 논리를 갖추지 못한 채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기 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써
감액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상대 남성과 추후에
일절 만남을 갖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적정 수준으로 위자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상간녀소송대응을 해야합니다.
간혹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과도하게 위축된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상대의 폭력, 폭언, 욕설, 비방,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
거듭 말씀 드리지만
책임의 소지가 본인에게 있다고 해서
상대가 나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이와 같은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별도의 사건 진행을 통해 
상대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본 사안에 대해서도 원-고로 인한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어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나 이러한 사안에서는 사회적인 질타를 받거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건이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에 의해 
본인의 부정행위가 타인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간녀소송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당 분야에 집중을 기울이고 있는
법률 대리인을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솔루션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30일이라는 기간 내에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건 진행의 전반에 걸쳐서도
수많은 절차와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홀로 착수하시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능하고, 
본인의 마음까지 잘 헤아려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신다면
절차의 진행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줄어드는 효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얻게 될 결과에 있어서도
보다 만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간녀소송대응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신다면
언제라도 개의치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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