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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변호사 꼭 필요한 이유는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6. 13. 13:11

상간남소송변호사 꼭 필요한 이유는

 

 



전자 사이트를 통한 소 대응 방법이 
활성화되고 난 이후부터
'나 홀로 소.송.'이란 말이 생겨났는데요.


이로 인해 인터넷에는
법률가 없이도 할 수 있는
소 대응방법과 같은 게시물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많고
정작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대응방법은 나와있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승원에서 많이 다루는 사건 중 하나인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는
대리인 없이 진행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간남소송변호사가
왜 필요한지 살펴봄과 동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의 필요성


이미 결혼을 한 사람과 바람을 피운 제3자를
상.간.남이라고 합니다.

내연남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법률상 피고라 불리는 경우가 많은 분들이죠.


원고는 피고와 자신의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용서하지 못해서
책임을 물으려는 당사자입니다.
위자료 청구를 통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인데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금액을
내연남인 피고에게 묻곤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금액이
법률상으로 인정되고 나면
피고는 이를 책임져야 할
차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아예 피하기 위해
소장을 읽고도 무시하거나
숨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대응할 경우
원고의 주장을 기각시키거나
감액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대로 소를 인용합니다.
인용되고 나서 판결이 아예
확정되버리면 불복할 수 없게 되죠.


이 때문에 상간남소송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답변은
피고가 직접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리인이 수행하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답변할 시간이 많지 않다면
일단 간단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소가 끝나지 않게 하고

이후 차근히 서면을 통해 진행해나가는 것이죠.
이제 무엇을 반박해나가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받아칠 사항은 무엇?


앞서 원고는 피고에게
외도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받아쳐야 하는지
두 가지 상황을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고가 내연남이라 칭하며
소의 피고로 지목했지만
자신의 연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면
그런 호칭은 당황스럽고 불쾌할 것입니다.
원고의 결혼생활을 망가뜨릴
고의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쪽으로
받아쳐야 합니다.
물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법리적 증명은
상간남소송변호사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내연남의 경우는
어떻게 받아쳐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 3,300만원 감액 사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M씨와 소외인 원고의 아내 U씨는
3년 전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대화가 잘 통한다는 이유 때문에 만남을 지속해왔습니다.
U씨는 늘 남편 H씨와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M씨에게 호소했고
곧 이혼을 할 거라며 이혼 후에 함께 생활하자고 설득하곤 했죠.
U씨는 자신과 말이 잘 통해서
몇 번 대면 만남을 통해 사랑을 주고받긴 했지만
그녀를 책임질 마음은 없었기에
M씨는 그녀의 말에 늘 시큰둥했습니다.
게다가 U씨는 자신 말고도 이미 다른 남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죠.
이를 알게 된 M씨는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해 U씨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던 U씨 때문에
결별 의사를 전달할 수 없었죠.
알고 보니 U씨의 남편 H씨가 그녀의 문란한 생활을 알게 되어
소/송/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M씨에게 불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한다는 뜻이었죠.
그러나 U씨와 정리할 참이었고
그녀와 직접 만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그런 M씨에게 H씨는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M씨는 U씨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후부터
그녀와 일체 연락하지 않고 있어
H씨가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에 승원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승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총 3,300만원을 감액할 수 있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력과정


상간남소송변호사로서 승원에서는
원고 H씨의 청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도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M씨는 U씨와 직접적인 접촉을 한 횟수가
손에 꼽을 만큼 적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외도에 대한 증거들은
M씨가 아닌 U씨가 만나고 있던
다른 남자들과의 불륜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들이었던 점,
마지막으로 부정행위임을 인정하며
H씨에게 지속적으로 사과를 한 M씨의 태도들을 종합해
원고가 청구한 5천만원의 위자료는 M씨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 결과 3,300만원의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죠.


위 사례처럼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선/임해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청구 감액에 나선다면
불리한 판결이 아닌 올바른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가 되어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외도사실을 몰랐던 분들도 많지만
알고서 만난 분들 또한 상당합니다.


이분들이 소에 대응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실 때마다 드는 생각은

원고가 보낸 소장을 무시하지 않고
다행히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에
나서려 노력한다는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여나 자신의 불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 봐 겁이 나서
도움을 요청하기 두려운 분들이 있다면
의뢰인의 비밀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