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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 위자료 방어를 위해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6. 20. 10:46

이혼소송답변서 위자료 방어를 위해



나만 빼고 진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단 사실에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날지 예상이 됩니다. 혼자만 바보가 된 것 같아서 분노를 감출 수 없겠지요.
이혼소송답변서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위와 똑같이 화가 났을 것입니다. 자신이 피고가 되었다는 것, 게다가 유책배우자라는 명칭을 단 피고라면 더욱 억울하겠지요.


사실을 왜곡한 이에게 반격을 해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 위자료를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까지 철저히 방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재판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는 이유들이 나와있습니다. 위 사유들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지요.
5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은 그 정도의 심각성과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에 따라 1~3천만원의 위자료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사유들 중 하나를 이유로 하여 결혼생활을 종결하자고 청구하고 위자료까지 배상하라 명하고 있다면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인정이 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아야 본인이 위자료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있는데요. 무턱대고 아니라고만 하는 것이 아닌 법적인 수단을 가지고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바로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 방어하는 것이죠. 유책배우자가 아님을 이 수단을 이용해 충분히 밝힐 수 있습니다.
먼저 외도를 저질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어떻게 답을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도사실이 있었다?없었다!


현재 원고는 피고가 제3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고라면, 정말 바람피운 사실이 없다면 무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니까 아니라고 해야죠.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유책행동을 했다는 것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길 원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요.
증거를 제시했다면 피고는 이혼소송답변서에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해서는 안됩니다. 제시한 증거에 맞는 반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와 제3자가 함께 있었다는 사진을 첨부한 경우 왜 두 사람이 그 장소에 같이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아무 사이 아님을 밝혀야 합니다.
예시로 든 내용 말고도 여러가지 자료들을 통해 외도라 주장하는 경우 법무법인 승원에 의뢰하여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한 반박을 준비해보세요.


다음으로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이혼소송답변서 예시입니다.
부부 사이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 폭력과 폭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행사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죠.


가정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어디로 피해갈 곳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장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원고가 여러분을 가정폭력 행위자라고 칭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많은 분들이 부부싸움 중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타격을 입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막말을 하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하죠.

 


부부싸움 중 서로에게 과실치상을 입힌 것이라면 한 쪽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은 물론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도 불리한 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답변서에 부부싸움 중 일어난 일이고 이것이 혼인관계를 청산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도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라 대답해나가면 됩니다.


기타 여러가지 이유


그 밖에도 법으로 정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들을 이혼사유로 들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게임중독, 독박육아 등 혼인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요. 하지만 중대함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위자료는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게임중독은 피고입장과 제3자 입장에서 중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배우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이라면 더욱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려운 일이지요
독박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도 할 수 있는 만큼 다하고 있었는데 육아를 돕지 않는다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하는 내용이지 위자료를 청구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외에도 원고가 제기하고 있는 사안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피고는 법률가와 함께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여 부당한 청구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답변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실시 자세하게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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