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방어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간남소송방어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신은 평범하고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었지만 남들에게는 불륜으로 낙인찍혀 오해를 산 경우라면 무척이나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또는 자신이 만나는 여성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라면 해당 여성의 남편과 이를 안 사람들에게 공분을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상황에 따른 대처를 통해서 상간남소송방어를 해야 합니다.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자칫 본인의 잘못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상간남소송방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줄 알았던 의뢰인


​의뢰인 주 씨는 원고의 아내인 도 씨와 동창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 같은 대학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학과로 재학하며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함께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 씨와 도 씨는 동업을 하며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도 씨는 연애를 하던 남성의 아이를 갖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출산을 위해서 동업하던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 씨는 홀로 사업을 꾸려나가며 확장하였습니다. 주변 가족들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도 씨는 멀리서나마 주 씨를 응원해주었습니다.도 씨는 몇 년 후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다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유로 주 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 씨는 흔쾌히 도 씨를 받아주었고, 함께 일을 하면서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도 씨는 주 씨에게 남편과 다투고 곧 이혼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 씨는 도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이라 여기고 도 씨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도 씨의 남편은 주 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황당했습니다.
주 씨가 한 행동이 아닌 부분과 다소 과장된 부분이 많아 원고에게 말했지만 주 씨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상간남소송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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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의 대리인들은 주 씨의 이야기를 듣고 상간남소송방어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원고 측의 소장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과장된 부분과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과 주 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도 씨가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답변서에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도 씨는 평소에 남편으로 인해 힘든 것을 자주 말하였고, 혼인 관계를 청산할 것이라 말하였음을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동창생의 관계로 친했던 것은 사실이나 오랜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입증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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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 씨가 일방적으로 구애한 것이 아닌 도 씨의 고백으로 만남을 시작했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이는 문자 메시지와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측의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억울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 상간남소송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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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답변서의 제출은 정한 기한인 30일 내로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차후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원고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면


주 씨는 도 씨의 남편이 본인의 존재를 알고 난 후 도 씨와의 일체 연락과 만남을 하지 않았는데요.
또한 원고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음을 답변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 부정하고 발뺌한다면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동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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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피고가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를 괘씸하게 여겨 더 높은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 주 씨와 같이 본인의 죄를 마땅한 인정하고 사죄하는 모습은 상간남소송방어를 함에 있어 중요한 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원의 조력으로 3,300만 원 감액!


주 씨는 위와 같이 상간남소송방어를 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일부는 주 씨가 한 행위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파탄의 사유가 주 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도 씨는 평소에 힘들어했으며, 이로 인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싶어 했다는 점에서 파탄의 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던 주 씨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줄 알고 알고 도 씨를 만났다는 점으로 청구 받은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주 씨의 입장을 법원은 인정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주 씨가 청구 받은 위자료에서 3,3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주 씨는 과다한 청구를 받은 것에 대해 감액을 받아 기뻐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방어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과정과 진행과정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