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위자료,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의 대가는

 

이혼소송위자료,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의 대가는?

 

 

혼인 생활 중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다면,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적하여 이혼소송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및 상간 사건에 특화된 능력,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본인의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300만원의 이혼소송위자료를

받아낸 의뢰인의 사연


먼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한 한 사건의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될 사례는 실제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분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혼인 13년 차 의뢰인께서는 비록 가정주부였으나,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병행하며, 남편에게 성실히 내조해왔는데요.

누구보다 가정을 아끼고 사랑했던 의뢰인께서 남편과의 관계 정리를 결심한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 행위 때문이었지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된 의뢰인께서는 남편이 어떤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그들은 개인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대화를 나눈 것은 물론 나체 사진까지 주고받는 충격적인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에 남편에게 실망하고, 상대 여성에게 분노한 의뢰인께서는 외도이혼위자료 청구를 위해 저희 승원에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지요.

 

 

 

피고 2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승원에서는 혼인 기간 중 외도한 남편을 피고 1로 그리고 결혼한 유부남에게 접근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한 여성을 피고 2로 지목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절차상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하고,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차마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 남편과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음란한 사진들, 남편과 의뢰인의 통화 녹취, 각종 결제 내역 및 카드 영수증과 남편 소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양한 자료들을 토대로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한 재판부에서는 피고 1과 2에게 총 5,400만원의 위자료를 선고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조금이나마 위로 될 수 있도록 판결하였지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위 사례에서는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위자료로 약 5,4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사실 보통의 이혼 사건의 경우 평균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위자료가 선고되는 추세이나,

해당 사건에서는 배우자인 남편에게만 책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외도에 동참한 상간녀에게도 추가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절차의 핵심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에게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본인 외의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이는 법률상 부부에게 부여된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명백한 유책 행위로 그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협의 절차를 통해 두 사람의 대화와 합의로 문제를 일단락 시킬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합의가 가능하다는 전제이며,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법 840조의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를 근거한 소를 제기하여 법적으로 잘잘못을 가려내야 하지요.

이때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근거하여 유책성을 지적하게 되며, 그 사실 여부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평균 2~3,000만원, 최대 5,000만원 정도의 이혼소송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지요.

 

 

 

상간자에게는


외도란 행위에 동참하여 배우자와 함께 본인과 본인의 가정을 기망하고 파경에 이르게만든 장본인인 상간자에게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이혼소송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간혹 해당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이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로 상간자에 대한 처벌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아쉽게도 상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현행 법률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에

적절한 금전 손해배상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책임 요구 방안이지요.

해당 절차 역시 부정한 행위를 통해 위법성을 지적하게 되며 평균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위자료 선고액의 핵심은

'증거'를 통한 증명

 

법정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본인이 받은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발생한 부정한 행위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증거라 하는데요.

증거 자료는 많고 다양할수록 본인에게 유리하나, 너무 무분별하게 수집할 경우 역으로 독이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 제시할 자료들은 반드시 합법적인 경로로 입수되어야 합니다.

간혹 이를 무시한 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법정에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대부분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지요.

관련한 불이익으로는 증거로 인정되지 못해 행위 입증에 차질이 생기거나, 그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해 위자료가 감액되는 상황 심각한 경우 역으로 상대가 본인을 공격해 법적 책임에 노출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주의하시길 바라며,

관련하여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승리를 원하는 의뢰인과의 동행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약 3천 건이 넘는 다양한 사례의 이혼 및 상간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하여 절차에 임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분에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응어리가 풀어지는 그날까지 승원이 동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