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답변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는 부부 관계의 해소 또는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 법률적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부부의 이혼과 관련하여 때어 놓을래야 떼어 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상간 사건입니다. 이는 부부의 관계가 일방의 외도로 인해 파탄에 이른 경우 해당 외도 행위에 동참한 자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절차인데요.

현재 본인이 상간남소송의 피고로 지목된 상황에서 원고의 주장과 다르게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억울한 입장에 놓인 분들이 상간남소송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이해하시기 쉽도록 관련한 사례까지 함께 소개해드릴 건데요. 글을 읽으신 후 나와 동일한 상황, 비슷한 상황이라 판단되시는 경우 글 하단에 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게시해두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소송답변서 제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과 관련하여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이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히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되면 무조건 원고의 주장대로 처벌,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장이 접수되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원고가 본인에게 어떤 원인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알려주는데요. 그 내용을 확인한 피고는 상간남소송답변서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법원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것으로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담은 내용만으로는 판결을 선고하지 않죠 따라서 답변서 제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는데요.

간혹 이 기한을 염두에 두지 않고, 또는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제출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피고의 태도를 인정의 태도로 받아들이는데요. 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본래 진행되어야 할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피고 무변론에 의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서둘러 법률 대리인을 찾아 상간남소송답변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하루 이틀 정도 경과한 상태라면 형식적으로라도 우선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간남소송답변스를 제출해야 하는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존재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여성과 부정한 관계가 아니었다든가 또는 여성이 유부녀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본인의 사정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의 핵심적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해당 절차의 경우 혼인을 한 유부녀와의 만남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난 것에 대하여 그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우선 여성과의 관계가 사실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위자료 감액을 도모할 것인지, 청구를 기각시킬 것인지 판단해야 하며, 만약 여성과의 만남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앞서 본인이 여성의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여성의 거짓말로 인해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본인 역시 억울한 피해자라 할 수 있으니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상간남소송답변서를 작성해야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데요. 관련한 사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당사자 특정을 방지하고자 다소 각색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의 정보를 절대 누설하지 않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승원을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김 씨는 미혼의 남성으로 회사 동료 여직원과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해 초 입사한 여직원은 외모, 성격, 인간관계 등 모든 면에서 주변에 호감을 얻기 충분했으며 의뢰인 역시 여직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업무를 하고 퇴근 후 몇 차례 식사자리를 갖게 되며 두 사람은 부쩍 가까워지게 되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식으로 만남을 가져보자며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건넸습니다.

이에 해당 여직원도 동의하여 둘은 사내커플이 되었고 약 3개월간 주변 동료들에게 부러움을 살 정도로 애정 어린 관계를 유지하였죠. 그러나 이러한 김 씨의 행복한 날들은 얼마가지 못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해당 여직원의 남편이라며 의뢰인에게 욕설과 협박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여성에게 사실관계 해명을 요구하였고, 여성으로부터 본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결국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고, 여성과 곧바로 관계를 종결지었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회사를 그만둔 뒤 약 1개월 후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상간남소송답변서에 담아내고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 법인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저희는 상간남소송답변서를 통해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여성 역시 그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것에 본 청구의 위자료는 다소 부당하다는 입장을 담아내었으며, 본격적인 절차에 앞서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그간 여성과 나누었던 대화들 중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추려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원고 측에서는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 거짓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압박을 해왔으나, 의뢰인과 여성이 함께 다니던 회사 동료들도 여성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 여성과 의뢰인이 나눈 대화 중 그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가 존재한다는 점,

더욱이 혼인 사실을 인지한 직후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며 회사를 그만두었고, 여성과의 관계 역시 즉시 종결하였다는 점 등을 빌어 의뢰인에게는 원고 가정을 파탄낼 의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충분히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사죄의 뜻을 전하였음에도 원고는 개인적으로 의뢰인에게 괴롭힘을 가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그 행위에 따른 충분한 대가를 치뤘음을 강조하였죠 

결과적으로 해당 재판분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90% 이상 감액한 일부만 판결에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원고의 위자료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상간남소송답변서 제출과 본격적 재판 절차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만 가능하다면 현재 본인을 위협하는 수 천만 원의 위자료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언제나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여 의뢰인에게 실현 가능한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믿고 사건을 맡겨주시는 경우 그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죠 평일 바쁜 일정으로 법률 대리인과의 대화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야간 및 주말에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