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상간녀소송증거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10. 12. 09:55
상간녀소송증거, 절차, 기간....이것들을 알아보는 이유는 딱 한가지로 압축됩니다.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이죠.
해당 절차는 누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자료가 부족해 기각이 될 수 있는 등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복이 심한 이유는 해당 사건을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진행해봤냐의 차이 때문에 법률가 사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승원에서 진행한 3천 건 이상의 해당사건은 대부분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공이 탄탄하게 쌓여있었던 덕분이죠.
오늘은 상간녀소송증거를 주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소송증거 이렇게 쓰입니다.
나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났다는 증.거.는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은 변론은 물론 입증을 중심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증거를 합법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당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여자와 문자를 주고 받을 때 연인사이에 할 법한 말을 한 것은 아닌지, 오히려 남편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닌지 등 상세하게 파악해보아야 하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왔는지 시작 원인에 따라 재판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파탄낼 목적으로 불순한 만남을 지속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크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의 결혼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에게 접근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똑같은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소를 기각, 감액시키는데 나설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대응 방식도 예상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적? 무슨 뜻일까
"좀 전에 상간녀소송증거를 합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스쳐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 해당 증.거.는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을까 걱정되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문제삼을까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원에서는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는 여자와의 성적 접촉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는 하지만, 관련 자료를 재판에서 사용했을때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피고와 소외인(남편)이 되겠지요. 자신들의 개인적이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걸 원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확실히 쐐기를 박기 위해 영상을 근거로 잘못을 인정하라 강요할 경우, 여러분이 청구한 재판의 결과가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옳지 못한 상간녀소송증거 활용 사례
승원의 사건 중 재판의 상대방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동하여 피해보상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고(양 모씨)의 소장을 받고 도움을 청한 의뢰인 피고(상간녀, 오 모씨)는 양씨가 자신의 인격을 침해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관련 재판은 이미 진행중에 있었는데요, 오씨가 그녀의 남편과 성관계를 맺은 영상과 사진들을 가지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영상이 다른 이들에게 보아도 괜찮겠냐는 이야기였지요. 이에 승원에서는 재판 중간에 선임되었지만 오씨가 크나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방어 끝에 피고 오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판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는데요, 그러자 원고는 해당 영상을 지인들에게 퍼트리겠다고 더욱더 크게 협박하며 잘못을 인정하라 강요했습니다.
이 사실은 위자료 산정 시 크게 작용하게 되었는데요, 원고의 개인적인 응징행위가 있을 시 해당 청구는 기각되거나 대폭 감액되기 마련입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대폭 감액
처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5천만원이었습니다. 피고인 오씨가 남편의 결혼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만남을 지속했다 주장한 것이죠.
오씨는 처음엔 소외인(원고의 남편)의 결혼사실을 몰랐습니다. 절대 가정을 파탄낼 생각이 없었지요.
하지만 나중에서야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멈추지 않은 잘못이 있었지요. 이 때문에 원고가 상당 수준의 위자료 배상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증거 중 성적 접촉 영상을 빌미로 오씨를 협박하는 것은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되는 일이지요. 따라서 그에 부수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도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원고는 피고를 협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을 져야 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피해입은 것이 더 크다고 인정받은 것이죠.
그 결과 해당 청구는 90% 감액되었습니다.
위 사례를 들어 상간녀소송증거를 합법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소송의 상대방이었지만 원고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원의 법률가와 함께 했다면 저런 행동을 하지 않고도 합당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었을텐데 하고 말이지요.
지금 여러분께서도 위와 같은 위기를 겪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승원과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