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방법 위자료 많이 받아내려면 알아야 할 tip

 

상간녀소송방법 위자료 많이 받아내려면 알아야 할 tip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용서하기 힘든 이유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배우자의 외도 같은 이유가 가장 큰 아픔과 배신감을 안겨 줍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받아내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는 별개로 상간녀가 본인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법에서도 이를 별개의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과 별개로 상간녀소송방법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아픔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로 가정을 침해한 상간녀로 인해 고통받은 의뢰인들이 현실적으로 금전으로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방법으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tip들을 정리해 보려합니다.

가정을 침해 당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기에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을 투자하여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이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절대!

 

상간녀로 인해 받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하여 본인 스스로 상간녀에게 벌을 주는 행위는 법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분들 가운데는 당시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상간녀를 찾아가 추궁하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최악의 경우 상간녀를 폭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결코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그 방식이 같습니다.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은 상대의 행위를 위법하다 증명할 수 있는 주장과 증거를 확실하게 준비한 뒤 진행해야 유익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를 끝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찾아가 추궁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변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안겨주는 것이며, 증거가 될 자료가 소실 될 우려가 아주 높고 이혼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녀가 거짓 진술을 맞춰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상황으로 상간녀를 폭행, 협박하는 경우 준비중인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상간녀에게 폭행, 협박 행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잘못된 행위를 행한자를 오롯이 법으로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제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둘

이건 꼭 확인하고 넘어가자!

먼저 확인해야 해요!

 

남편과 불륜행위를 한 여성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만족스러운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이 상간녀로 성립되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악의성을 띠우고 배우자가 있는 남성에게 접근하여 관계를 형성한 여성을 상간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남성의 기혼 사실과 배우자의 존재여부를 알고서 접근하였나"

또는 "이를 모르고 접근하였더라도 만남을 지속하던 중 알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유지하였나" 로 구분하게 됩니다.

때문에 상간녀소송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본인에게는 이것을 가장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는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성립요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선고되는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에 확인해 보아야 하는 사항이지요.

평균적으로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를 본인이 청구한 금액에 가깝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사에게 상간녀의 악의성을 입증해야만 하지요.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주장하여 본인의 고통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

사실관계는 명확하고 논리적이게

거짓이나 지나친 과장은 안됩니다.

법원에서 상간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때 판사는 사실관계를 중점으로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발생한 사건에서 제 3자의 입장인 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평한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기에 더 논리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상간녀의 행위와 이로 인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 고통의 사실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간혹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 거짓된 주장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과장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원은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의를 관철하는 사법기관입니다. 거짓을 기반한 신빙성이 없는 주장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서 사실관계를 주장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발생한 명백한 사실만을 강조하여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를 함께해 주장에 힘과 신빙성을 불어 넣어 듣는 판사로 하여금 본인의 고통과 상간녀의 악질행위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넷

증거는 안전하게

위법한 증거는 본인에게 해가됩니다.

명백한 증거자료는 상간녀소송방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였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다소 주관적인 부분을 객관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야기의 서론에서도 상대방을 찾아가는 행위는 증거의 소실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 강조드린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 뿐만 아니라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위법한 증거" 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와 제대로 된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개인이 독단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오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안전한 증거자료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물론 이렇게 수집해온 위법한 증거를 그냥 활용하면 안되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지만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증거는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해 드리고는 합니다.

법원의 정의를 관철하는 집단입니다. 사회의 질서 확립과 문란을 방지하고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적법한 절차내에서 수집하지 않은 증거는 채택되지 않을 수 있고 또는 그 효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용하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안의 소송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험한 증거의 예는 몰래촬영한 사진, 동영상,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다섯

혼자서 무리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상간녀소송방법은 본인의 행복을 강제로 박탈한 파렴치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요구하여 실질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절차입니다.

다만 이는 비전문가 홀로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홀로 무리하거나, 섣부르게 진행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제대로 된 위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라 강요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을 하기에 앞서 법률지식을 충분히 갖춰 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지난 10여 년간 가사·이혼 사건만을 전문으로 수임하여 약 2,200여 건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1만 여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전문분야 인증을 받은 만큼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하여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곁에서 도움을 드리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요.

반드시 저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간단한 상담이라도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