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이혼 재산분할에서 위축될 이유 없다

안녕하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했다고 밝히면

그 원인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고 

하차 있는 사람으로 바라 보던

차가운 시선이 많이 줄어든 현재입니다. 





그 동안 무작정 참고만 살았던 분들도

용기를 내어 배우자와의 이별을

고하며 황혼이혼 등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가정주부의 경우 평생을 가사노동으로

가정을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고를 무시당하고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고,





이런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담한 심정이 들곤 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분들의 아픔을 마주하며

함께 가정주부이혼을 진행해드리면서

새로운 미래를 찾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주부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혼인관계 해소 이후 

다소 부족한 경제력으로 인하여 

생활의 영위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정주부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 되죠.





이와 관련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부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이 많은데요.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이때의 기여도는 적극적으로 

소득활동을 한 노력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가사노동을 통해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노력 역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주부이혼 진행 과정에서 

자신이 가사노동, 양육을

도맡아 왔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본인의 몫에 근거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가정주부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정들이 고려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높은 기여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다고 하여

무조건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고,





혼인기간은 본인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 배우자 역시 같으므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의 유불리는 

법률 대리인과의 상의를 통해

파악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둘째, 상대방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상대방이 혼인 파탄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인 경우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주부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한다면

해당 내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쟁점은 보통 위자료와 관련하여

다루는 것으로 족하고,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기여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잘못한 점이

있으니 본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 확신하여





아무 준비 없이 가정주부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불러 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셋째, 자녀 양육권을 확보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기여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부양적, 복지적 측면을 강조하여

기여도를 추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






“25년 가까이 남편에게 무시를 당하고

재산분할까지 해 줄 수 없다고 엄포를 받아

방문해 주신 의뢰인 T씨의 이야기”





의뢰인 T씨는 남편 V씨와 결혼을 하여

두 명의 자녀를 키운 가정주부였습니다.





T씨는 가난했던 어린시절의 상처로

결혼생활만큼은 풍족하게 하고 싶어

지금의 남편 V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혼인 이후에 자신의 경제력을 이유로

의뢰인 T씨를 무시하고 가부장적인 태도로

25년을 살아 왔습니다.





심지어 시부모님 역시 이러한 점을 알고

T씨를 항상 무시하여 

고부갈등 역시 끊이지 않았고,





이를 믿고 남편 V씨는 자녀양육, 가사노동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의뢰인 T씨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고

가정주부이혼을 통해 

V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늦게라도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여

저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소송기간 동안 정기적인 생활비를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60%의 기여도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방법”





이에 남편 V씨 소유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분할 대상을 확보하였으며,





재산에 대한 ‘사전처분’을 하여 의뢰인께서

소송기간 동안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T씨가 25년의 기간 동안

홀로 아무런 흠 없이 가사노동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남편이 회사를 핑계로 가정에

소홀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의뢰인 T씨는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머니로서의 양육을 다하였다는 점,





T씨는 또한 남편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며

해당 건물의 세입자 관리를 혼자서

담당해오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T씨의 가정주부이혼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25년의 노고를

인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 T씨는 60%의 기여도와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지분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




수천 건의 이-혼소송을 대리해 오면서

다양한 아픔을 가진 가정주부 의뢰인들을 만나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주부이혼에 대한 고민,

이-혼절차에 대한 고민,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 등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저에게 알려주신다면





든든한 조력자로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그 날까지

곁에서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