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방법 가장 이익이 되는 절차는

​

​

​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께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내게 가장 이익이 되는가인데요.

​

​

​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 작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

​

​

양자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협의 절차

그리고 법원의 개입이 진행되는

조정 및 재판 절차가 있습니다.

​

​

​

각각의 절차의 장점 및 단점

그리고 핵심적 사안이 다른 만큼

​

​

​

이혼하는방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이익은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

​

​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이자,

이혼 및 가사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이며,

​

​

​

이혼을 결심한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

​

​

가능한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게

진심을 담아 작성한 글이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

​

혹여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실질적인 방안을 원하시는 경우

​

​

​

글 최하단에 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니,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

​

​

​

​

먼저 우리나라 이혼 사건의

약 70%이상을 차지하는

협의이혼 절차에 대한

설명을해보겠습니다.

​

​

​

해당 절차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한

공통된 의사를 가진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

이는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이 양자의 원만한 합의이기에

부부관계 정리에 대한 뜻은 기본이고,

​

​

​

이와 동반되는 위자료, 재산, 자녀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의견대립 없이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지요.

​

​

​

이때에는 두 사람이 직접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정해진 기일에 출석을 하고

​

​

​

법원이 부여하는 숙력기간을 거쳐

숙려기간 이후에도 그 뜻이

일치되는 경우

​

​

​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발급해주며 이를 들고

혼인신고와 마찬가지로

행정청에 신고를 함으로써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

​

원만한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몇 가지 서류를 발급받고

법원에 투입되는 약간의 비용 이외에는

크게 부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

​

이렇게만 보면

협의 절차가 가장 이익이 보장되는

절차라 생각될 수 있는데요.

​

​

​

다만 그만큼의 위험성이

동반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

​

협의 절차상 다루게 되는 내용은

엄연히 개인 합의로 분류됩니다.

​

​

​

따라서 제시된 조건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합의만 된 상태라면 진행되는 것이기에

​

​

​

이에 대한 검토를 받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것은

자칫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

​

또한 이혼 성립 이후

상대가 약속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

​

​

해당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별도의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따라서 이혼하는방법 중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가장

적다 할수는 있으나,

​

​

​

협의 절차가 가장 이익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엔 무리가 있지요.

​

​

​

​

​

​

이혼하는방법의 두 번째는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여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

​

​

이를 재판이혼 절차라 말하는데요.

​

​

​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혼인 파탄의 원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

​

​

이는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

본인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

​

​




위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은

충족되는 상황에서

재판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

​

​

이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

​

따라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반드시 요구된다 할 수 있고,

​

​

​

그 기간 역시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투자는

감수해야 하는 절차인데요.

​

​

​

그럼에도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

​

​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혼인 파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따져야 하는 경우엔

​

​

​

이를 통해 받아내는 판결문만이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며

​

​

​

​동시에 법적인 구속력이 보장되기에

​향후 상대방이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압류 등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

단편적인 부분만 보자면

기간도 길고 어느 정도의 비용도 발생하기에

이익과는 거리가 먼 절차로

판단할 수 있지만,

​

​

​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익이 보장되는

절차로 변모될 수 있는 것이지요.

​

​

​

​

​

​

이혼하는방법의 마지막은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

​

​

조정이란 당사자 양측의 의사 차이가

타협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

​

​

법원과 조정위원회,

그리고 법률대리인의 조력으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절차인데요.

​

​

​

해당 절차의 경우

협의와 마찬가지로

당사들의 신청에 의해

진행될 수도 있고,

​

​

​

재판 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우리 법원이 택하고 있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반드시 한 번은 거치게 되어있는데요.

​

​

​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과 위원회는

당사자 양측을 중재하여

​

​

​

적정한 수준에서

서로 양보 및 타협을 할 수 있게 유도하며

만약 이에 대하여 서로 납득할 수만 있다면

​

​

​

이후 별도의 숙력기간이나,

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혼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

​

​

따라서 단 1회 출석 1회 성립으로

약 1~2개월 만에도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고,

​

​

​

성립 시 받게되는 조정조서, 결정문 등은

재판의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

​

​

또한 해당 절차에 투자되는

법률 대리인의 비용 역시

재판 절차와 비교하여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

​

​

이혼하는방법에 대한 문의로

해당 절차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

​

다만 무조건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

​

​

먼저 그 가능성을 두고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하며

​

​

​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두 사람이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지요.

​

​

​

​

​

​

사실상 이혼하는방법을 두고

어떤 절차가 가장 이익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

​

​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및 검토를 받아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데요.

​

​

 

​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단순히 법인의 이익을 위해

의뢰인에게 사탕발림 가득한

간언(間言)을 건네지 않습니다.

​

​

​

의뢰인의 권익 추구를 위한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언제나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

​

​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

​

​

이와 관련하여 진솔한 저희

승원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