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와이프 상간녀고소로 책임 묻기

 

부부의 관계가 제3자의 영향을 받아 파탄에 이른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본인께서는 해당 제3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하여서는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선언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장서갈등을 겪은 사위가 장인, 장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는 정해져있는데요.





바로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하게된 경우 배우자와 만남을 가진 이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지요.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배우자의 외도 문제는 부부관계 파탄의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오피스와이프 등의 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한 법률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 한승미이며, 대한 변호사협회에 이혼 및 가사법 분야에 대한 전문등록을 마친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글을 참고하신다면 혼인관계를 엉망으로 만든 여성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관련한 문제로 법률 정보를 찾고 계시다면 잠깐 시간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실 오피스와이프라는 명칭은 미국의 한 소설에서 유례되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직장 내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이성 동료직원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일부 학계에서는 이러한 존재가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에 긍정적이라 표현한 경우도 있으나





그 관계가 조금만 엇나가도 말 그대로 불륜이 되어 버립니다.





실제 많은 시간이 흐른 현재에는 위와 같은 긍정적 의미보다는 그저 직장 내 불륜 관계를 의미할 뿐인데요.





이러한 배우자와 이성 동료 직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가정 파탄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으신 경우 본인께서는 해당 이성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와이프,

상간녀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배우자와 직장 내 이성 동료 간의 부적절한 관계 형성으로 인해 본인의 가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오피스와이프를 고소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러한 고소 절차를 통해 이성에게 어떠한 처벌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는 불가능합니다.





상간녀고소는 형사고소 절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우자와 상대 이성 간의 외도, 불륜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간통죄라는 규정이 폐지되었기에 더 이상 이에 대하여 처벌을 구할 수는 없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오늘 살펴볼 방법은 이성에 대한 형사적 처벌 방법이 아닌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상간녀고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오피스와이프를 고소하여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위자료입니다.





민법 750조, 751조를 살펴보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는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따르며, 이러한 손해의 규정은 단순히 물질이나,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 자유, 명예, 정신상의 고통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간녀고소는 해당 규정을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절차상 본인이 받은 피해를 강조하여 평균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고, 그 심각성 등에 따라 이보다 높은 금액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부터 해명해드리자면 배우자와 만남을 가진 이성에 대한 고소는 이혼과는 별개의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혼인관계 정리 여부는 절차 진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를 정리하자면 부부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진행할 수 있고, 정리 중이나 정리 후에도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될 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보다 높은 금액이 선고되는 추세이니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만약 부부관계는 유지한 채 해당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당장 얻게될 위자료 보다는 그들의 만남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옳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려면?







해당 이성을 고소하여 만족스러운 수준의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절차상 그들이 저지른 부정한 행위의 사실과 그 심각성, 이성의 고의적 의도 등을 주장과 증거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본래 부부의 혼인파탄의 사유 중 하나로 부부 사이의 정조가 위반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배우자와 이성 간의 성적 관계를 뜻한다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나, 사실 이는 성적 관계는 물론 그에 준하거나, 일반적인 지인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교감 행위 일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만남 자차에 불순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요.





이성의 고의적 의도는 오피스와이프 스스로 그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발생할 결과를 예견하고 있었는가를 의미하는데요.





해당 이성이 배우자가 혼인한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형성하였거나, 만남 이후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즉각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유지한 경우





이는 추후 발생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고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의적 의도가 포함된 경우 법원에서는 그 악의적인 태도를 고려하여 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선고하는 추세이지요.

상간녀고소로

오피스와이프 혼내준 의뢰인


해당 사례는 각색된 내용입니다.








이혼·상간 특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이 씨는 남편이 회사 동료 직원과 직장 내 불륜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해당 동료 직원은 의뢰인 이씨와도 안면이 있었던 사이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느 날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을 재우고, 남편의 옷가지 속에서 울리는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전화 속 상대는 남편과 똑같이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상태에서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새벽 시간이었기에 의뢰인도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자 상황이 판단되기 시작했는데요.





전화 속 상대는 평소 알고지낸 남편의 동료 여직원으로 여성은 술에 취해 전화를 받은 의뢰인이 남편인줄 알고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이후 통화를 끊고 남편의 카카오톡을 확인한 의뢰인은 그들이 꽤 오래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평소 음란한 대화 및 사진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이에 저희 승원에 찾아오시어, 여성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 승원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곧바로 절차 진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는데요.





관련하여서는 행위 입증을 위해 의뢰인이 가지고 계시던 자료 중 몇 가지와 사건 의뢰 이후 법의 제도를 이용해 확보한 자료 몇 가지를 토대로 오피스와이프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로 하였지요.





상간녀고소 소장을 제출한 뒤 여성 측에서는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덮을 수 있는 변명을 해왔습니다.





이에 저희 승원은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서 다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의 부정한 행위는 실재하였으며, 여성은 의뢰인과 안면이 있는 사이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뻔뻔하게도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강조하였지요.





이에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 2,800만원을 선고하여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조금이라도 위로될 수 있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간녀고소 절차에서는 행위 입증을 위해 다양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 자료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자칫 잘못된 자료를 활용할 경우 본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부여될 수 있으니 혼자서 무리하지 마시고 우선 법률가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지난 10년의 경력과 3천 건의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승원의 법률 대리인과 진솔하고 긴밀한 대화를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