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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불륜 목적이 다른 이들로 인해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3. 9. 11:48
누구나 한 번쯤은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그때의 추억에 빠져들고는 합니다.
특히 그 시절 교우들과
추억이 많았던 경우에는
더욱 이를 그리워하고 회상 하는데요.
동심으로 돌아가 그 시절의 사람들과
추억을 회상하기 위한 모임인 동창회가
몇몇 이들에겐 추억을 빙자한
부정한 관계의 은신처로 활용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창회불륜은 실제 법인에도
종종 문의가 오는 사안으로
행위 자체가 동창회라는 모임에 가려져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더욱이 이러한 관계를 알게 되었다 하여도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함에 난항이 따르기에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시고는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와
동창회불륜에 관한 법적 조치 방안과
그 실제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은
글 최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동창회라 하면
나와 함께 학창시절을 보낸 이들과
동심으로 돌아가 추억을 회상하는
긍정적인 면을 떠올리는 것보다
그 안에서 발생하는
외도, 불륜 등의 사건처럼
부정적인 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모임에서
발생하는 일방의 외도로 인해
실제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동창회불륜을 알게된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글을 통해 알려드릴 생각이니
이를 참고하여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합당한 손해배상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부부에게는 법적으로
서로 지켜야 할 의무가 따르며
이 중에는 분명 정조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이 정조를 지키지 않고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지는 경우
부부 사이에는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결국
이혼이라는 끝을 결심하게 되지요.
동창회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협의이혼을 통해
비교적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즉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다면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와 별개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싶다면
배우자의 불륜이라는 행위를
혼인 파탄의 사유로 지적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재판 절차에서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사의 판결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고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행위 입증과
그 심각성 그리고
본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결정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로
법원의 납득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동창회불륜의 경우
상간자 소송을 함께 병행하여
배우자 이외에도
외도라는 행위에 동참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데요.
이는 이혼과 별개의 절차로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로 진행이 가능한 만큼
필히 참고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불륜, 외도 등 부정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는 경우
함께 병행하여 진행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상간자의 행위로 인해
원고의 가정에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기에
이에 근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때에는 행위의 사실여부와 만남의 기간
그리고 상간자가 만남의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혼 절차와 마찬가지로
사실관계 주장과 증거자료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법인을 찾아
도움을 청한 의뢰인의
동창회불륜 사례
본 사례는 당사자의 신변을 위해
각색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정씨는
남편이 지난 해 9월
동창회에 참석한 이후
뭔가 묘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야근과는 거리가 멀었던 남편이
수시로 야근을 핑계되며 집에 늦게 귀가함은 물론
야근을 하고 들어온 사람 치고는
생기가 넘쳤기 때문인데요.
이에 의심을 품고
한동안 예의주시한 끝에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요.
이에 남편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확인한 끝에
남편이 퇴근 이후 매일같이
한 오피스텔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블랙박스 영상에는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함께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는데요.
대화 내용에서
'우리 언제까지 이러게 만나?'
'자기 와이프가 알면 어쩌지?' 등
의뢰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이에 법인에 사건을 맡기신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진행함과 동시에
상간녀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셨는데요.
해당 절차를 진행하며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위 사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불륜 행각을 증명한 끝에
의뢰인은 이혼에 성립함과 동시에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위한 만남이
누군가에게는 불순한 목적이 담긴
밀회의 장소로 여겨진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혹여 현재 이러한 문제로 인해
상대방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싶다면
준비 절차에 있어 미흡함이 없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우선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지난 10년 동안 해당 분야의 사건에 집중하여
꾸준한 성과를 보여온 만큼
그 경험과 노하우의 면에서
가히 월등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며
언제나 정확한 정보, 친절한 응대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다고 약속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