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이혼 생계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가정의 생계가 위협될 만큼 심각한 배우자의 도박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 정리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돈이 전부가 아닌 세상이지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인 만큼 이러한 배우자의 문제는 충분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승원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도박중독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어떠한 정보를 알아두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보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대안을 제시받고자 원하신다면 언제든 글 하단을 참고하시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도박중독이혼, 협의로도 가능합니다.
부부관계에 불화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재판을 거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 정리 방법 중에는 양자의 대화와 합의를 기반으로 한 협의 절차가 존재하며, 도박중독이혼 역시 이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때에는 혼인관계의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 양자 모두가 부부관계 정리를 희망하고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함께 다루게 되는 각각의 세부적 사안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가 되어야 하지요.
법원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양자의 충분한 합의만 되어 있다면 크게 간섭하지 않고 관계 정리를 허가해 주고 있기에 사행성 행위에 빠진 배우자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느끼고 여러분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잘 달래고 설득하여 협의 절차를 주도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협의 절차에서의 주의사항
다만 관련하여서는 그 합의 조건과 관계 정리 이후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절차에서는 양자의 합의 내용이 곧 결과물이 되기에 그 조건이 합당한 것인지 잘 재고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박중독이혼의 경우 발생한 채무 등이 본인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기에 해당 채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만큼 가능하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협의서를 작성하거나, 약간의 비용을 투자하여 협의가 아닌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관련한 부분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진행 과정에 마찰이 있다면
도박중독이혼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이나, 그 세부적인 사안들에 있어 배우자와 대립하고 있는 상태라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협의가 아닌 재판 즉,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재판상 절차의 경우 정해진 사안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도박중독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요.
관련하여서는 민법840조의 영향을 받아 관계 정리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 840조에는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6가지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어디에도 배우자의 사행성 행위를 지적할 수 있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하여 진행이 불가하다는 뜻은 아닌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래 재판 절차의 경우 파탄난 관계에서 양자의 합의가 불가한 경우 법원의 판사가 대신 판단하여 관련된 내용을 결정해주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가리고 그 사실에 따른 혼인관계 정리는 물론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가출과 별거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근거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나 사행성 행위와 직결된 사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타의 문제에 의한 관계 파탄을 지적할 수 있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하여 도박중독이혼을 제기하여 관계 정리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해당 사유는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관계 자체를 이유 삼아 법원의 예외적인 인용을 구하는 사유이지요.
관련하여서는 사실상의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더 이상의 관계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소명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요.
관련하여서도 그 실질적 책임을 가려 어느 정도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으니 법률가와 논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꼭 명심하실 부분
도박중독이혼 진행 시에는 과도한 사행성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두고 서로 간의 의견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특히 부부의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이익이 되는 재산뿐만 아니라, 손해가 되는 채무, 빚, 사채 등의 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재판 절차에서도 상대방 측에서는 해당 채무에 대하여 부부 양자가 공동 부담 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으니, 발생한 채무가 본인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요.
관련하여서는 해당 채무와 본인과의 인과관계 부재를 소명하여 부담을 면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소명이 가능하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우선 법률가와 전반적인 상황을 되돌아보고 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승원은 혼인관계 정리를 위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시는 분들에게 그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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