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하루에도 수많은 의뢰인분들을
만나 뵈며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적 문제의 해결을 돕고 있는데요.
부부가 갈등을 겪는
이유는 집집마다 다르고
각 가/정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가/정/폭/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더 행복하기 위해 했던
결혼이 족쇄가 되어
괴로운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에 대하여 다루어 볼 예정이며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때
반드시 소송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가 폭력적인 성향일 때에는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압적인 태도로 관계의 유지를
일방적으로 고집하는 경우가 많고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또 다시 폭/력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혼에는
동의해 준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문제 등에서
불합리한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민법 제 840조 3항,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에
해당되는데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하여
가정폭력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위자료는
통상 3천만원 이하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를 입어온 기간,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의 생활 수준이나 소득,
사회적 지위 등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의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란
상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부분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인데요.
가정폭력위자료는
신체적인 상해를 입은 것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거나
정서적인 학대를 받았을 때,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술에 취해
집안의 집기를 부수는 등의
상황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가.정.폭.력의 유형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언어 폭력,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수시로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사용하는 행위,
모욕감을 주거나
자괴감이 들게 하는 언행,
무기를 전시하거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도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이기 때문에
흔히 간과하는 것이
성적 학대 부분인데요.
부부라고 할 지라도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성관계를 강제해서는 안되며
상식적인 선을 벗어난
변태적인 요구를 강요 받은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폭력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의사나 피해 정황에 따라
상대에게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혼을 통해
부부의 관계를 청산하고
상대방과 물리적 거리를 두어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인데요.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인 만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일어난
초기의 순간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는
112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병원으로 인계되어 치료를 받거나
쉼터나 기관 등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최소 하루 이틀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임시로 거처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이혼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가정폭력위자료 이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주의를 기울여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상대가 이혼에 순순히 동의해
주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
재산 분할이나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양보나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이 간절하다는 이유로
상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게 된다면
자칫 생활고로 이어져
이혼 전보다 힘든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으며
배우자의 회유에 설득되어
또 다시 폭력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폭/력이 있었던 당시에
법률 상/담을 진행하거나
이혼을 고려하는 초기의 단계부터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상/담을 통해 현재 자신의 상황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부합되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며
어떤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는지,
가정폭력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은
어느정도 선으로 받아내야 하는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위자료는
그간에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 때나마
부부의 연을 맺었던 상대방과
법적 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겠지만
현명한 판단과
결단력 있는 태도로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금전으로 나마 지난 날의 고통을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혼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이혼의 경우에도
풍부한 실무경험과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이해도가 높다고
자부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송 단계에서
머무르실 수 있는 거처의 모색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