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외도, 의심이 든다면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우리 둘의 관계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소송이 끝나기도 전부터 다른 사람과 만나다니 도덕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태죠.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를 엄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부부 두 사람의 관계가 재판 중인 이 시점에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이혼소송 중 외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랜 기간 이혼과 가사법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온 제가 이와 관련해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현재 두 사람의 관계는?

 

 

상대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면,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부부인 당사자들의 사이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판 중에 바람을 피운 것이 혼인관계 파탄에 더 큰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면 이미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바람이 이미 파탄난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이혼소송 중 외도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혼인파탄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본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큰 정신적 충격을 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혼인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바람을 피운 것이 

두 사람의 혼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관계였다면 위자료 책임을 묻기 어렵겠죠.

 

이혼소송중외도를 한 아내

 

 

C 씨는 재판을 통해 아내 H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던 도중, 그녀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C 씨 때문에 결혼생활이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다음 생에 태어나면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더니 

어이없게도 아내 H 씨는 남편과 헤어지기도 전에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죠.

그녀에게 언제부터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느냐 추궁하니 

아내는 오히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우린 이제 헤어질 사이인데 왜 남의 일에 참견이냐고 C 씨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C 씨는 이를 자세히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자신과 헤어지고 그 남자에게 가기 위해 지금까지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 씨는 아내가 정말 이혼소송 중 외도를 한 것이 맞는지 그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승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승원의 의뢰인 C 씨는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그의 아내 H 씨가 먼저 소를 제기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죠.

하지만 그는 아내와 별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딱히 잘못한 것도 없었고, 아내 H 씨는 C 씨가 게임을 많이 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고 있었죠.

그는 회사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2시간 정도 게임을 즐긴 것이 전부였습니다.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시키는 것은 다 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이런 이유만으로 부부 사이를 정리하려고 했다니, 

그것도 이혼소송 중 외도를 해서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따라서 C 씨는 아내가 언제부터 그를 만났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가 재판이 진행되기 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C 씨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은 아내에게 있었다!

 

 

아내는 이혼소송 중 외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약 1년 전부터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숨겨왔던 것이죠.

아내는 그동안 상간남에게 빠져 결국 남편과 헤어지기로 하였는데요.

C 씨가 딱히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었지만 가정을 돌보지 않고 게임만 한다는 것을 이유삼아 이혼을 청구했던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C 씨는 자신의 게임취미가 부부관계 종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정말로 그녀가 원하는 대로 헤어질지, 아니면 불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눈 감고 살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차례였는데요.

결국 그는 거짓말한 아내에게 크게 상처받아 결국 이별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1년 전부터 바람을 피운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죠.

그래서 C 씨는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정신적 충격을 보상받기로 했습니다.

가정파탄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C 씨는 마음은 아프지만 덕분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법무법인 승원에 감사를 표했죠.

 

가정에서 상처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승원에서는 위 사례와 같이 가정에서 상처받은 분들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 

낮이든 밤이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아래의 사진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