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이혼위자료 인정받고 싶다면

 

 

예전에는 결혼을 하는 나이가 어렸고, 반드시 결혼을 해서 손주를 보여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비혼주의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로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답이 절반 이상의 수준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매우 다양한데요. 각자의 생활을 즐기고, 누군가에게 구속을 받지 않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행복을 위한 소비를 뜻하는 욜로라는 뜻도 생겨났지요. 





이처럼 가면 갈수록 개인의 중요성을 중시하고 있는 시대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를 말해보자면 시댁과의 갈등입니다. 





결혼을 한 부부들이 다툼을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시집살이로 인해 무시를 당하고 힘든 결혼 생활로 인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고부갈등이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가 된 후에...

 

 

고부갈등이혼은 이전부터 일어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남성이 중시되었던 시대에 며느리는 일을 하고 밥을 하는 일이 당연했죠. 





그리고 김장이나 밥을 차릴 때 남성들은 주방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여성들의 몫, 그중에서도 며느리가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식이 개선되어 많이 나아졌지만 가부장적인 태도나 며느리를 향한 인식이 바뀌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에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며느리들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시부모님과의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은 명절 때였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수많은 음식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시어머니는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며느리에게 많은 양의 일을 시키는 경향이 있었죠. 





이로 인해 시월드, 명절 증후군과 같은 많은 단어들이 생겨났습니다. 참고 참다가 더 이상은 참지 못한 여성들은 결국 고부갈등이혼을 하곤 하는데요. 






해당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게요!

 

 

고부갈등이혼, ​인정되고 싶다면?

 

 

고부갈등이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립이 되지 않는 사연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를 당하는 본인에게는 매우 버거운 일일수 있지만 법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민법 제840조입니다. 해당 법률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자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부모님과의 심각한 다툼으로 인한 사유는 3호입니다. 





민법 제840조 3호는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 인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인데요. 이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주목해 봅시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한 정도의 심한 상태를 이르는 말로, 육체적 또는 신체적으로 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잔소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한두 차례의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의 미약한 정도는 혼인 관계의 청산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혼위자료의 지급을 원한다면?

 

 

고부갈등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주장하면서 이혼위자료를 청구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대상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시부모님에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며, 제751조에서 그 손해는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이혼위자료의 금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이는 필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이 피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에 따라서 상이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시부모님에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그 상해를 치료받은 병원의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언을 하였다면 폭언이 담긴 녹취록이나 영상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에 관한 자료들은 방관을 한 것이나 무시를 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하기 어려운 피해

 

 

고부갈등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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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언어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 정도가 당시에는 심하지 않고, 점점 쌓이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시부모님으로 인해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방법을 몰라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은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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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기 어려운 피해들을 법률가와 함께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고부갈등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당신도 당신의 부모님에게 소중한 딸임을 기억하시어 현재의 상황이 부당하다 느끼거나 지속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곧바로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