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남편외도이혼 꼭 기억해야 할 2가지

카테고리 없음

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7. 6. 13:41

본문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불륜에 대해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드라마보다 현실은 더 잔인하고
그 끝이 때로는 안타까운 순간을 마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편외도이혼과 관련해
그 들에게는 정당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들은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첫번 째 단계!

1 STEP. 자료 모으기

부부사이를 정리하든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든
여러분의 주장만으로는

사건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증명해 줄

무언가가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이 증거라는 것은 두 사람이

잠자리를 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됩니다.

실제 간통죄에서는 이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에
흥신소를 고용한다거나
경찰과 함께 숙박업소를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폐지된 후
이 문제로 인해 남편외도이혼 결정을 내리고
더불어 상간자 소송을 할 때에는
굳이 두 사람의 육체적인 관계까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나눈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말이죠.

대표적인 예시로는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이메일,
블랙박스 영상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시>​​

1 : 자기야 오늘은 우리 어디갈까?

2: 자기가 가고 싶은데는 어디든 가야지

1 : 그럼 오늘은 우리 외근 나온 김에
간만에 운동이나 하러갈까?

2 : 지금 이 시간에? 괜찮겠어?

1 : 에이 어때 뭐, 집에서는 하지도 않는데(웃음소리)

2 : 그럼 또 제가 만족을 시켜드려야 겠네요
(숙박업소 들어가는 모습)

위 예시 대화내용을 보면
육체적인 관계를 지칭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분명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라는 호칭

그리고 운동이라는 표현을 한 뒤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이어진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적어도 그저 직장동료 사이에

나눌 법한 대화는 아니라는 점,
왜 운동을 숙박업소에서 하는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 운동이라는 단어가 육체적인

관계를 지칭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화 일부 만으로도
충분히 내연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부정행위 범위로 간주하여 위자료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두번 째 단계!

STEP 2. 모든 것은 변호사와 상의하기

남편외도이혼와 관련해
너무나도 확실한 자료가 있어서
상대방이 어떠한 반박조차 할 수 없다면,

아마 이 것만으로 협의절차를 통해 혹은
조정절차를 통해 간단하게
당사자가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증거자료가 애매하다거나
상대측이 이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반박할 기미가 보인다면,

이 때에는 감정적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률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후 상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법무법인 승원에 상담을 요청하셨던

의뢰인의 실제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입장에서 작성 >

어느 날,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희정(가명)이라는

사람은 누구야?’
라고 말이죠.

저도 처음 듣는 사람이었는데,
4년 전부터 매달 그 사람

이름으로 250만원씩

입금이 되고 있더군요.

요즘 들어 남편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큰 딸이 통장관리 등을 맡아왔는데 

그러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채무관계에

얽힌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여자의 촉이 무시를 못한다고
제가 비록 나이를 먹었지만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이름으로 된

빌라 2채의 세입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희정이라는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 찾아가보니
어린 아이와 함께

문을 열어주더군요.

​​건물 리모델링 핑계를 대면서

몇 마디를 나누었고
가만히 어린 아이를 보니
우리 첫째 딸 어릴 때와 판박이더군요.

​​여러 복잡했던 퍼즐들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까 싶었지만
어린 아이가 있기에 그대로

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두 가지 증거가 있지만,
한 가지는 증거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 계좌내역
이 부분은 확실하게 채무관계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또 하나의 남편외도이혼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채무관계라면 차용증이나

돈을 받은 내역이 있을테고
그렇지 않은 이상
생판 모르는 남에게 그것도 세입자에게
매달 250만원씩 입금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니 말이죠.

) 친자여부
의뢰인께서는 해당 어린 아이가
첫째 따님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 의뢰인께 드린 말씀은
충분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었지만

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를 찾아오셨기에
이후 어려움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마주하실 수 있었는데요.

상대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별다른
증거자료를 내놓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친자확인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결국 인정을 하였기에

사건은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믿었던 사람,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사람에 대한 배신감은
본인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외도이혼이 여러분 인생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은 그들이 저지른 것이지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청와대 청원에도 등장했던 사건이기도 하고
과거 방송에서도 유사한 다른 문제가
소개되기도 했었죠.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았고
이로 인한 충격과 상실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 것이 결코 그들에게
복수의 방법이 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에게
지워지지 않을 또 다른
큰 상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그 이후의 삶까지 고려하여
여러분이 현실적인 도움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고려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홀로 아픔을 감당하지 마시고,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고통에서는 벗어나시고
내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