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안전하게 하는 합의서와 공정증서의 장치들은 전부 상대방의 협조 위에서만 작동하는 조건부 안전입니다. 조정이혼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조서로 부동산 이전까지 집행하고, 절차 안에서 재산을 확인하며, 가압류로 이동을 막는 무조건의 안전을 제공합니다. 숙려기간 없이 통상 2~4개월이면 끝나 속도까지 협의이혼에 뒤지지 않으므로, 재산이 걸린 이혼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처음부터 조정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의 안전장치는 왜 조건부인가요?협의이혼 재산분할에도 안전장치는 있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전부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재산의 상호 확인은 상대방이 퇴직금 자료와 예금 내역을 순순히 내놓을 때만 완성되고,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협의 절차에는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는 장치 자체가 없기 때..

카테고리 없음 2026. 10. 15. 16:03

조정이혼, 아는 만큼 유리해지는 절차입니다이혼을 알아보다 보면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사이 어딘가에서 '조정'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만큼 실체가 덜 알려진 것도 없는데요. '합의가 안 되니까 하는 것 아닌가', '소송보다 못한 것 아닌가'라는 오해부터, '조정은 그냥 나가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가벼운 접근까지 다양합니다. 조정이혼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 절차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온 분과 모르고 온 분의 결과 차이가 뚜렷한데요. 조정은 잘 쓰면 소송의 세월을 몇 달로 줄이면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의 문서까지 손에 쥐는 길이지만, 모르고 쓰면 헐값 합의로 끝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의 대표적인 특징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풀고, 절차의 흐름까지 순..

카테고리 없음 2026. 8. 25. 15:17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신 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담실에서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뭐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료도 없고, 절차도 처음이라 막막해요'라는 이야기가 반복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두실 지점이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자료의 준비, 절차의 활용, 회수 가능성 확보까지 여러 단계가 순서대로 이어지는 절차이고, 각 단계마다 결과의 무게를 만들어주는 지점이 다르게 자리 잡는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청구 요건, 자료 준비, 절차 활용, 위자료 산정, ..

카테고리 없음 2026. 7. 28. 16:42

"소장을 받았는데,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어요"이혼소송 소장을 받아 든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얘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야 하는 건지, 저도 이혼을 원하는 건지, 반박을 해야 하는 건지 아무 판단이 안 서요'라는 이야기가 상담실에서 자주 이어지는데요.이혼소송피고의 위치에 서시면 하나의 대응 방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과 원하시는 결과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대응이 흘러가야 합니다.이혼 자체를 원치 않는 사안, 이혼은 받아들이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방어하고 싶은 사안, 오히려 반소를 통해 본인의 청구를 담아내고 싶은 사안 각각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데요.이 초반의 방향 설계가 절차의 첫 관문을 좌우하는 흐름이므로, 지금부터는 세 가지 방향의 대응 방식과 실제..

카테고리 없음 2026. 7. 10. 16:36

평생을 함께한 시간, 절반도 못 가져온다는 게 말이 될까요? 수십 년을 한 가정에 헌신하신 분들 중, 막상 황혼에 이혼을 마주하며 마음이 가라앉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명의로 된 자산이 없어서 그런지, 절반도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잠이 안 와요." '평생 가사·육아를 전담했는데 그게 어떻게 기여로 인정될지', '명의는 다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결정적인 단점이 되는 건 아닌지', '50%를 넘기는 게 정말 가능한 건지' 하는 생각이 한꺼번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분할 비율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오늘은 아래의 내용을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황혼이혼에서 분할 비율 산정의 원칙· 기여도를 끌어올리는..

카테고리 없음 2026. 6. 24. 17:16

"최악의 이혼 사유" "남편이 흔적이 남지 않게 교묘하게 폭행해요."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며,가정폭력이혼을 고민하는 한 의뢰인의 절규입니다.과거에는 '가정사'라는 이름으로 숨겨졌던 가정폭력이이제는 명백한 이혼 사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16년간 이혼 및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다양한 이혼 사유를 접하지만,개인적으로 가정 폭력이 최악의 이혼 사유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증거 부족을 걱정하며 참고만 있거나,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죠.이번 시간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하고자 하는 분을 위해효과적인 증거 수집 방법과 법적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나" 이를 위해 우선 가정폭력의 법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꼭 ..

카테고리 없음 2025. 9. 24. 14:33

"요즘에도 저 같이 사는 사람이 있나요" "시어머니가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 취급해요."고부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의 말입니다.과거에는 '며느리의 숙명'으로 여겨졌던 고부갈등이이제는 많이 없어진 줄 알았고,결혼할 때만 해도 정말 인자하다고 생각했던 시부모님이었는데,결혼 후 시간이 지날수록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특히 핵가족화가 더 심해져시댁과의 갈등을 중재해 줄 완충 장치가 사라지고,오히려 남편이 아내보다 어머니 편을 드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심지어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분도 많이 생겼습니다.오늘은 16년간 이혼 및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고부갈등이혼의 법적 근거와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한 효과적인 증명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5. 9. 3. 14:47

"믿었던 남편의 배신"결혼식장에서 나만 바라보고 살겠다 약속했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랬던 남편에게 내가 몰랐던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번 다른 마음 먹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주변 사람들이 조언하지만, 내 나름대로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는 것 역시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가 살면서 소송하리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부정행위 사실로 인해 망가져 버린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상간녀로부터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녀소송절차를 고민하고 분이 지금도 있을 테지요. 오늘은 이미 상간녀의 행위로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카테고리 없음 2025. 8. 20.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