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원고로부터 위자료 청구받았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친구를 만들고, 결혼을 하고,  동업을 하기도 하며  타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서로의 권리와 행복을  침해하거나 저해시키지 않도록  최소한의 약속인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누군가에게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 ​ 그러나  누구에게나 억울한 지점이 있고, 스스로의 입장을 변호하고 방어하여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 ​ 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

카테고리 없음 2024. 7. 4. 18:23

이혼소송방어 성공하려면 ​  혼인 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소를 제기한 원고와 소장을 제기 받은 피고가 존재하게 되죠. 이때 원고는 피고과의 관계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청구를 하였을 테고, 이에 대해 피고의 입장은 여러 가지 일 것입니다.  배우자와 여전히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입장과 배우자와 동일하게 결혼생활을 끝마무리 짓고 싶은 입장이죠. 이때 후자의 입장에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모두 수긍을 하거나 원고가 주장한 내용 중에서 과다하거나 허위의 사실에 대해 항변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 처할 수 있는데요.  원고가 청구를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는 무조건 원고 측 입장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 측의 입장도 들어본 후 종합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 오늘은 이 ..

카테고리 없음 2024. 7. 1. 17:53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혼인 기간 중 주부로서 가정에 상주하며,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에 충실하여 배우자를 내조한 전업주부에게는 재산분할의 권리가 없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승원에서 그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주부 황혼이혼, 그중에서는 재산분할 부분에 크게 걱정하고 계신 중이라면 잠시 시간을 내어 글을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전업주부 황혼이혼의 문제는 무엇일까? 관련하여 다른 문제들도 많은데,  유독 전업주부 황혼이혼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당사자분들께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합의에 응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정리 절차 가운데 양자의 합의를 기반하는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그 합의 내용에 따라 관계 정리는 물론 관련된 사..

카테고리 없음 2024. 6. 19. 18:53

제가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배우자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땐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정도가 과도한 경우라면 오히려 억울함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가능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혼소송이 불가능 한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만족해야 하며  민법 제840조가 이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라고 부르고 있으며,  유책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불륜, ..

카테고리 없음 2024. 6. 11. 18:46

재산분할은 어차피 반반 아닌가요?  이혼이 흠이 아닌 사회가 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함께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꼭 답은 아닐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요즘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들도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더 많은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사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본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러나 신혼부부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무조건 반반인 이혼은 없다  신혼부부이혼 또한 다른 부부들과 다를..

카테고리 없음 2024. 6. 4. 17:48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우리 둘의 관계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소송이 끝나기도 전부터 다른 사람과 만나다니 도덕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태죠.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를 엄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부부 두 사람의 관계가 재판 중인 이 시점에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이혼소송 중 외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랜 기간 이혼과 가사법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온 제가 이와 관련해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현재 두 사람의 관계는?   상대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면,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부부인 당사자들의 사이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판 중에 바람을 피운 것이 혼인관계 파탄에 ..

카테고리 없음 2024. 5. 30. 18:25

"저 정말 위자료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10년 넘도록 상간남소송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만남을 가지던 여성이 알고 보니 유부녀였다 거나 남편과 별거 중이라던 여성이 알고 보니 멀쩡한 가정에 속한 사람이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들 말이죠.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또한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고 분들은 위자료 감액 또는 기각을 원하시고, 저마다 다른 이유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상간남소송절차 피고가 되었을 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2가지'에 대해 법률 대리인으로서 직접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간남소송 변호..

카테고리 없음 2024. 5. 17. 18:33

​ 한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고 예쁘고 꾸미고 입는 것을 잠시 뒤로한 채 한 아이의 엄마로써 남편의 아내로써 사셨을 여성분들 이전에는 아무리 잘나가고 알아주는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현재는 모두 경력도 단절되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지금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의 혼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기에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경제적인 부분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현재 자신은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유가 존재한다면 가능! ​     황혼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혼변호사와 함께 ..

카테고리 없음 2024. 5. 10.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