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남성과 여성이 서로 결혼을 하여 평생을 알콩 달콩하게 사는 부부도 있지만, 부부 중 한 쪽이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결국 부부 관계가 정리되는 남편외도이혼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 하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외도를 한 남편은 물론이고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외도를 한 상간녀 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간통죄 폐지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나오곤 했는데요. 이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라며 ..

카테고리 없음 2020. 1. 7. 17:08

저희는 혼인기간이 8년 정도 된 부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취미생활이 달라 평일에 같이 잠자리에 드는 것 제외하고는 주말에 얼굴 보는것이 어려울 정도로 서로 취미에 빠져 살았는데요. 이런 나날들이 지속되다보니 점점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도 남편이 평소에 아껴주기도 하고 예쁜 말도 해주며 사랑한다는 표현도 종종 해줘서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요. ​ ​ 어느 날 갑자기 남편과 만나고 있는 상간녀로부터 이상한 사진을 받았어요.. 그 사진으로 저희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남편은 바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상간녀와의 만남을 정리하려 했지만 오히려 상간녀가 저에게 외도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더라고요.. 너무 괘씸한데 상간녀위자료청구 가능할까요? 배우자와 외도..

카테고리 없음 2020. 1. 7.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