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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온전히 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쫌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
전 아직도 미혼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길고
회사에 소문나는 것 정말 무서운데…”
상간녀소송대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억울하게 몰린 경우들에 대해
주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결혼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만남을 지속한 케이스라면,
과연 상대가 요청하는 금액에
무조건 맞추어야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는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간녀소송대응에 대해
살펴보기 앞서
흔히 말하는 위자료의 개념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는 혼인파탄 또는 그 위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일정 금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부정행위, 외도, 바람, 불륜은
혼자서는 진행이 불가능한 불법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이
공동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
바로 해당 사건이 될 텐데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수천만원을 받더라고
마음 속에 받은 상처가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에는 일정 부분 산정을 하는 기준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상간녀소송대응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된 과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을 하되
상대방이 과도한 금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들어주기 위해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사건의 전반적인 정황과
과연 요구하는 부분이 합당한지를
법률대리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알았을 때 멈췄어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게 잘 안되잖아요"
상간녀소송대응과 관련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한 의뢰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사건이 시작된 이후부터
부모님이 아시게 되어 집안이 난리가 났고
일상적인 생활조차 하지 못하도록
원고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갓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첫 사회생활을 하게 된 이**입니다.
네, 저의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친절하셨던 대리님이 계셨고
그 분과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만나게 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우연히 옆 팀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그 대리님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도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정말로.
곧바로 따지고 누가 알기 전에 정리를 하자고 했으나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고,
다만 둘째가 어려서 각방을 쓰면서
서류관계만 유지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달 넘게 대리님의 설득이 이어졌고
저는 결국 그 위험한 만남을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 말 한마디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각방 생활만 5년째야. 이제 곧 정리하려고 하던 참이야
너도 알지? 나 그 여자랑
그냥 껍데기 같은 사이라는거’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곧 이혼소송을 한다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너무나도 안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을 때
저에게 소장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저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니
3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대리님께 이야기를 하니
서류 정리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대로 소송으로 돌입해서 본인도 당혹스럽다고 말이죠.
문제는 그 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낮이든 한밤중이든 상관없이
전화와 문자로 테러를 하고
회사에도 소문을 내버려서
일주일 전 사표를 내고 말았어요...
위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실제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협의절차를 진행하려던 중
배우자 분이 알게 되어 소송으로 넘어간 케이스 입니다.
저희는 해당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위자료액수를 20%수준인
6백만원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
1)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방을 써왔다는 점. |
현실적으로 두 사람이 온전한 가정생활을 꾸리다가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을 겪게 되었다면
당연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두 사람은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었고
정리절차를 밝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원고의 경우 의뢰인에 대한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회사에 내고
관두도록 했을 뿐 아니라,
(일부러 유부남을 꼬신 것이다.
원래도 유부남 킬러다.
대학시절부터 유명했다고 하더라 등)
전화와 문제테러 등으로
일상적인 생활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만큼 원고가 주장하는 3천만원을
모두 지불하라는 것은
과도한 책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앞서 언급한 결정을
재판부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및 가사사건만을 전담하는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
상간녀소송대응과 관련해
몇 마디를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과장을 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없이 용서를 구하되
대신 잘못하지 않은 부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본인도 맞서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작정 부인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이혼을 종용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평균적으로 책정되는 위자료 산정 금액이 아닌
예외 사항을 두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의뢰인의 현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대응 방법에 대해 강구하여
누구보다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응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너무 어려워 마시고,
힘들어 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