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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못참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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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1. 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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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 이보다 악한 행동이 있을까요? 사람에겐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 관계에서 폭행을 휘두르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고 사회적인 시선에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정내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변에 이야기를 해보아도 참고 살아야 한다며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가정도 잘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때면 정말 가슴 한켠이 아려올 텐데요. 가정폭력이혼까지 고려할 정도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는것이 좋습니다.

 

 

 

한음의 우수사례

 

의뢰인과 남편은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부부입니다. 티비에서나 볼 법한 분노조절장애가 의뢰인의 남편에게 올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아 퇴직한 후 아내인 의뢰인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초반에는 문제없이 잘 운영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운영 방침이 다르고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다른점이 많아 다툼이 지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폭행과 폭언, 여러차례의 별거, 대출, 사업 등으로 남편의 일방적인 재산처분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가정폭력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는데요.

혼인 초부터 사건당일까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고 자녀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에 무심한 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아내와 상의 없이 대출을 받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를 하는 등 부부로써 지켜야할 예의에 대해서도 부정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하여 경제적 이익을 홀로 향유해 가정내 경제상황도 좋지 않았는데요.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남이 되길 희망했고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밟고자 했습니다.


민법 제 840조 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

종교생활을 하면서 내면수행을 하고 자기를 갈고 닦는 것은 정말 좋은데 도가 지나치면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그로인해 불화가 생겨 이혼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 드리면 의뢰인 남편은 결혼생활 22년차 부부입니다. 아내는 종교에 심취해 가정에 소홀해지게 되었고 이에 갈등이 심화되어 남편은 아내를 폭행하게 됐습니다.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종교생활은 나쁜게 아닌데 왜 그러냐며 맞대응을 하는 아내에게 화가 난 의뢰인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행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런날이 지속되다 보니까 더 이상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이혼을 청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자 했는데요.

 

 

 

 

반면 아내는 가정폭력이혼으로 이렇게 가정이 파탄이 난 것이라며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유책성을 어느정도는 인정하고 오랜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점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하며 재산의 취득 및 형성부분에서는 의뢰인이 높은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남편

정신좀 차리게 해주세요!

는 남편과 오랜 결혼기간 동안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해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남편이 출근만 하면 집에 들어오는 날을 손에 꼽을 정도로 외박을 자주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내로써 잔소리를 하고 다그치면 폭행으로 일관하면서 저에게 몹쓸말을 했었어요.

남편의 외도행위와 부부공동재산의 탕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됐는데요. 본래의 사유는 가정폭력이혼에 있었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 문제에서 저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를 해 속상하여 항소를 하게 됐어요.

 

 

 

 

저의 기여도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열심히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혼인초기부터 저의 부모님께서 경제적 원조가 있었다는 점과 회사 운영에서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회사 운영에는 남편은 전혀 무관심 했고 회사 경영을 오히려 방해하기 까지 했는데요.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받길 희망했습니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난 후 이혼을 할 수 있었고 남편의 항소 모두 기각이 되었으며 재산분할 비율이 무려 65%나 인정이 되어 부부공동재산 100억원 중에 재산분할로 65억원 상당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이혼

쉽지 않겠지만 어쩔 수 없다면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불화는 고통 받는 배우자가 도저히 힘들다고 느낄 때 용기내서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초반에는 참고 견디고 살아가지면 그러한 날들이 반복이 되면 서로 지치고 마음은 물론 몸까지 상처를 입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 해결을 서두르셔야 하는데요!

서로 다툼이 계속되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면 사실상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고 인생을 포기하기 보다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속에서 배우자에게 받은 정신적 충격이나 폭행으로 인한 상처 들을 증거자료로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죠.


진심어린 법률서비스와

촤선의 결과로

보답해 드립니다.

 

무법인 한음은 가정폭력이혼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을 위해 꼼꼼하게 사안에 대해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배우자가 더한 행동을 취할 것 같다면 변호사에게 요청하여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혼을 할 때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 정도를 줍니다. 그 마저도 너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하는 방법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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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가는 이혼, 가사 소송 법률이야기. 경력.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가사조정위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찰시보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 법률사무소 YNJ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변호사 現 법무법인 한음 대표 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이혼전문변호사 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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