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사례를 통해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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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7. 7. 15:40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사건만을 10년간 다뤄온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사람일이라는 것이 3년이 되면 조금 능숙해 지고 6년이 되면 전문가가 되고 10년 가까이 되면 달인이 된다는 말이 있죠. 변호사 업계에서 변론하는 일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10년동안 꾸준하게 이혼 사건만 다뤄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우자의 외도 문제나 부부사이에 이별하는 문제는 누구보다 신속하고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건을 바라보는 저의 가치관 및 태도, 그 외 여러가지 부분들을 섬세하게 고려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실제 상간자소송의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의 피해 배우자는 남편과 결혼을 한지 26년 차에 들어선 두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여성은 결혼 전부터 상당히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결혼을 하고서도 살림에만 묶여있지 않고, 시누이와 사업을 크게 벌여 부부의 공동재산을 크게 늘리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번성 하는 사업 덕분에 이들 부부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여유가 있는 만큼 서로에게 상당히 관용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남편은 또 남편대로 이에 대해 불만 하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는 했지요.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사업 활동을 존중해서 이와 같은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던 아내는 샤워를 하러 들어간 남편이 무방비하게 내어둔 핸드폰을 만져보다가 스마트 폰에 저장되어 있던 한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남편은 평소 휴일이면 등산을 즐겨 다니고는 했었는데, 그 등산 모임에서 어떠한 한 여성과 매우 다정한 모습으로 촬영한 사진이 스마트 폰 사진첩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니겠지 하는 마음에 사진첩을 좀 더 뒤져 보았는데, 사진첩에서 두 사람이 단 둘이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지요. 이 사진들 중에는 심지어 해외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분개한 아내는 다음날 즉시 상간자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소송을 수임한 상간소송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에 대한 정보 조회 신청을 하여 그가 상대 여성과 통화를 해온 내역과 카카오 톡 및 문자 메시지 기록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가져온 증거사진과 더불어 상간소송 증거자료로써 상간소송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상간 배우자의 해외 동반 여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기록들 즉, 해외출입국기록, 비행기 편 구매 내역, 행선지에서의 숙소 이용 내역, 그곳에서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입수하여, 상대 배우자가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반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소장을 작성한 원고측의 상간소송 법률대리인은 그 소장을 가정법원에 접수 시키고 상대 배우자에게서 올 답변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상간 배우자 측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음을 깨닫고,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원고 측에서 요구한 대로 모든 조건을 받아들여 공동 재산의 50%와 이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해당 사건이 이러한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자, 담당 상간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이혼조정으로 진행하여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보다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법률대리인은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의뢰인을 보좌하여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해주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서 본 상간자소송의 원고는 소제기 후 처음 맞는 조정 기일에서 원하는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불과 1개월 반 정도의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큰 불편이나 손실을 겪지 않고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와 같이, 상간자소송은 증거 자료만 확실하게 확보해 두면 수월하게 승소를 얻을 수 있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와 같이 빠르게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만큼 확실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증거 자료들을 입수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상간소송 원고 분들 중에서는 카카오 톡 대화 내용의 일부나, 사진 몇 장 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증거물들은 상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지요. 확실하게 상간자소송에서 승소 하고 싶다면, 제대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상간소송 전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올바른 방법으로 유효한 증거물들을 다수 입수 해야만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원하시는 분들께 이러한 증거 채증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해드려, 상간자소송에서 보다 확실하게 승리를 거두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목적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과 자녀를 배신하고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피해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직계 가족들에게 아주 큰 피해를 주지만,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진 지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 밖에 없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으로나마 그 피해를 보상받으려 하는 것이죠.

배우자의 외도,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 그 어느 것도 참고만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간소송에 숙련 되어 있는 상간소송 전담 변호사들은 그에 필요한 모든 답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충분하게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은데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 및 유선을 통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하여 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법률대리인이 시간을 내어 의뢰인들을 맞이하고 있으니, 편하게 알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