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소장 받았을 때 대응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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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7. 7. 15:43

아시다시피 2015년 간통죄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하여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더 이상 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소송 등 여전히 민사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실제로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은 원고의 분노가 크게 담겨 있는 소송이기에 상간녀소송 피고가 되어 대응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상간녀소송에 대해 알아본 뒤, 상간녀소송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은 후 의뢰인은 다급하게 인터넷을 찾아보며 대응 방법을 알아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땅히 어디에 의뢰를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고 글을 읽으려고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노출 용으로만 글들을 작성해 놓은 거 같아 머리가 많이 아프셨죠..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곳에서 상담도 받아보라고 말씀 드립니다. 차별화 된 법률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혼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특화된 로펌이라 자신있게 의뢰인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피고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의뢰인의 승리를 기원하는 승원이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간이란?

상간이라는 단어가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다보니,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통죄의 구성요건이었던 간통은 성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상간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즉, 성적인 육체적 접촉이 없어도 인정되는 것으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외도, 바람, 불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상간녀위자료소송 전반에 대하여

상간행위는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외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 해당되어 위자료 지급 등 이혼 소송에서 큰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즉, 혼인이 파탄이 나게 된 데 있어서 배우자의 외도가 큰 원인이 되었다면, 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하여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인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제척기간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상간녀가 상간의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교제를 하는 기간동안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상간녀가 본인이 유부남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상간녀가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를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상간녀가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을 면피하기 위해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종 증거수집을 통해 상간녀의 말에 소송이 기울지 않도록 CCTV, 메시지 등과 같은 증거를 수집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용하여 피고의 입장에서도 상간녀소송대응,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거나, 알았어도 피해가 적거나 없다, 또는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것들을 입증, 주장하여 현재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의 원고 입장을 진행해본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입장을 모두 대리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간녀소송에서 피고가 되었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에 따라 답변서에 항변하는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 상간녀소송대응 방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상간녀소송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장을 받게 되면 취하는 자세가 크게 상간을 인정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뉠 것입니다.

(1) 상간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위자료 감액을 위해!

상간이 실제 있었던 경우이고, 이것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사실이라면 위자료를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 감액을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간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원고에게도 판사에게도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을 어필함으로써 위자료감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쟁점마다 본인에게 억울한 점, 즉 본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찾아내어 이를 고려해달라고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변론과 입증의 차이에 따라서 위자료의 절반이상이 감액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상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소송기각을 위해!

먼저 상대방이 혼인을 하였지만, 장기간 별거 또는 협의이혼 진행 중인 경우처럼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자료소송을 기각시켜달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혼인이 파탄 나 있었던 것과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상간으로 인해 손해를 받은 권리가 없으므로 위자료 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고의적으로 속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자료소송을 기각시켜달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그 상대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라면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의 태도 역시 유부남인 것을 속인 행위는 상대방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구체적 대응방법

상간녀소송대응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떠한 결과를 지향할 것인지, 이에 따라 어떤 변론방법과 증거 수집을 할 것인지가 달라집니다. 보통 위자료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엄중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사유가 있었던 경우보다 위자료가 높게 산정이 되는데요, 만일 원고가 결국 이혼을 하였다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는 더 크게 인정이 될 것입니다.

위자료 산정을 할 때 법원에서 개별 사안마다 다양한 점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이혼여부, 자녀 유무 여부, 부정한 행위가 발생했던 기간, 빈도수, 피해의 정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과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만일 상대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어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거나, 단순히 문자 상으로만 연락을 한 것이니 상간이 아니라는 등의 다양하고도 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본인의 상황에서는 어떤 주장들이 유효할 것이고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대응을 진행해 본, 반대의 입장에서 상간녀소송 원고를 대리해 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탁구 게임처럼 쟁점마다 주도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에 있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상간녀소송대응 경험을 통해 단순히 현재 본인이 처한 피고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본인에게 맞는 각종 법적 조치들, 예컨대 형사고소, 가처분 신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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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사무실에 오지 않아도 사건에 대해

대응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는 로펌으로, 수 없이 많은 상간녀소송대응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노심초사 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최대한 의뢰인의 편의를 봐드리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요.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위임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알아보세요!

일단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의뢰인만을 위한 상간녀소송대응 팀이 만들어집니다. 단순한 상담과 변론을 넘어서 의뢰인에게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각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높은 경험치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새로운 사건을 맞닥뜨릴 때 마다 활용하고 또 새로운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간녀소송은 본인의 상황 뿐 아니라 상대 가정의 환경, 자녀 유무 등 까지 모든 것을 아울러 파악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일단 초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대해 파악해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 상에 올라온 사례 비교를 넘어 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본인이 처한 상황을 유리하게 뒤집을 수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