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절차 이렇게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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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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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치료제 없이 전염가능성이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외출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들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마련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부부들이 과거에 뜨겁게 사랑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며 헤어짐을 택하고는 합니다.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 너무나도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에 어느 한순간에 완벽한 부부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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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너무나도 다른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차이를 올바르게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부부의 갈등은 심화되어 서로 간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겠지요. 여러 갈등에 부딪히며 부부 간의 거리가 벌어질대로 벌어져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택하는 것이 바로 이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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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만큼 쉽게 결정 내리는 것 또한 어려운 재판이혼절차에 있어서 어떤 법률대.리인을 만나 해결해야 하는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구비해야 할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실텐데요. 저를 꼭 위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곧 닥쳐올 이-혼이라는 거대한 난관에 있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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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흔한 이혼 방식 중 하나인 반면, 이 글을 읽고 계실 많은 분들께서 이혼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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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혼절차는 관할법원에 이혼을 요청하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 되고나면 그 다음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상대측에서는 제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하고나서 약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첫 변론기일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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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론기일에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기본적인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이때 원만한 조정성립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가사조사 절차 전에 조정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바로 조사절차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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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는 원고와 피고 당사자만 소환하여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의 양측 입장과 추후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 및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조사 자료는 이후 송사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하며, 조사절차가 끝나면 조정절차로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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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란 조정위원회의 참석 하에 부부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입니다.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부부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과정이고, 조정이 성립한다면 그대로 이혼 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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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부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재판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법정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양 측의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첨부된 서면이 몇 차례 오고 간 후,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는 경우에 선고기일이 결정됩니다. 평균적으로 3개월의 변론을 거치고 약 한 달이 지난 후에 최종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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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3주 정도가 지나면 판결문이 송달되어 오고, 2주 안에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혼절차가 모두 종료됩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혼자 준비하기에는 다소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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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판결의 결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소송을 진행할 때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후회되는 결과를 남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싶다면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변호사일수록 더욱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식으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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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면대면으로 소송 준비를 하는 것 자체를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항시 의사소통 가능한 채널을 두어 비대면으로도 24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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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승소의 첫 발걸음을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의뢰인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 팀이 된다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고민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낸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