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해결방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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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7. 9. 14:36

지난 5월 한 시의회 의장 A가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얼마 전 내려졌습니다.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것이었는데요. 범행수법의 잔인성이나 사람의 목숨이 사라진 것에 비하면 너무 적은 형량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재판부에서는 수차례 아내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던 중 아내가 내연남과 함께 A에 대해 성적으로 비하한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부분 이전에 전과가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등을 들어 양형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간혹 이와 같이 상대방의 외도는 서로간의 관계를 망칠 뿐 아니라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남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고는 합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분들이 아내의 외도에 괴로워 하며 지금 당장이라고 그 상대방을 해코지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 3자라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이라는 것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 3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의 성격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말하게 됩니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배우자의 외도는 실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 것으로 인해 한 가정이 깨져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정신적인 충격을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기본적으로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혼과정 없이도 충분히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가정을 깨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의 이러한 말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는데요. 아내 분께서는 가정을 위해 돈을 벌고자 직장생활을 시작하셨고, 결국 그것이 가정을 깨버리는 행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의뢰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냥 죽고싶다라는 마음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그리고 5살의 다둥이 아빠입니다. 막내가 어느정도 크고 아이들 학원비라도 벌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고맙기도 하고 아무래도 지난 10여년간 집에서만 있으면서 지루했다는 이야기에 힘들지 않게 쉬엄쉬엄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한 공장의 경리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출퇴근시간은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지 8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언젠가부터 회식이다 워크샵이다 여러 핑계를 대며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저도 직장생활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아내도 나름 자유를 느끼고 싶겠거니 싶어 이해를 해준 것이 이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제가 처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날은 일이 조금 빨리 끝나기도 했고 오랜만에 가족끼리 저녁이나 다같이 먹자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일이 끝난 시간임에도 전화를 받지 않기에 집에 가보니 아이들은 아직 엄마가 집에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무슨일이 생긴 것인가 싶어 사무실로 찾아갔고, 사무실 뒷 편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아내와 한 남성이 스킨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립스틱이 잔뜩 번진 채 차에서 허겁지겁 내리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장모님께 사전에 부탁드리고 아이들을 며칠만 맡아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심상치 않은 제 목소리에 별다른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아이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는 울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게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가 정말 할말이 없더라구요. 사실 아이들이 셋이나 있기도 하고 아이들도 엄마가 필요한만큼 이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간남위자료 청구를 통해 위자료 3천만원과 함께 향후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가지다가 적발될 경우 1회당 5백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정체는 공장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상대측도 유부남이었고 자주 아내가 일하는 사무실을 오면서 인사를 하다보니 일상적인 이야기도 주고받게 되고 결국 그렇게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집에 오는 길에 휴대폰을 초기화 시켰기에 이를 복구했고, 이후 이혼을 하지 않으려면 엉뚱한 행동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물론 아내 분께서는 자신의 과오를 숨기시기에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일정부분 자료가 필요한 만큼 휴대폰 복구 뿐 아니라 블랙박스 확인과 당시 아내분의 경우 의뢰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던 만큼 내역일체를 확인하는 등 모든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내분과의 대화내용을 모두 녹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만큼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3개월만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또 다른 상간남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찾아온 의뢰인은 지난 6개월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한 때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다고 심경을 토로하였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로써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식의 결과를 마주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것은 휴대폰을 잠그고 블랙박스를 끄고 다닌다는 것을 알 때부터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서로 휴대폰을 보여주기도 하고 잠금장치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아내의 폰으로 대신 이체를 하려고 보았을 때 잠금이 걸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조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차에 흠집이 나있는 것을 보고는 누가 긁고 갔나 싶어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메모리가 상당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녹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의심을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이패스의 경우 제 것으로 되어 있었던 만큼 사용내역을 확인하고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친구 어머니의 장례식 때문에 지방에 가야한다고 했던 날도, 친정집에 일이 생겼다고 했던 날도 아내는 가평으로 정동진으로 여기저기 참 잘 놀러다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저 저는 아내를 믿었던 것 뿐인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내에게 하이패스 사용내역을 보여주며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하니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털어놓은 그 날도 아내는 상간남을 만나기 위해 한참 준비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심했어야 했는데 1년전부터 부쩍 옷과 화장품을 사고 외모에 신경을 쓰고 다니기 시작했을 때 였으니 말이죠. 저는 회사휴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허둥지둥 어딘가로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휴대폰을 빼았았고 알고 보니 상간남은 이미 집까지 출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유부남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 듣고 일단 그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그저 허탈함에 웃음밖에 나오질 않더군요.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으니 저에게는 더 이상 둘의 관계를 잡아뗄 수 없는 증거를 걸린 것이기도 하고 이미 자백을 할 때 제가 녹음을 한 만큼 저의 선택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결국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로 하였고, 대신 자신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두 사람은 1년 전부터 만남을 지속해왔었고, 현재 의뢰인과 배우자 분의 결혼기간, 자녀들을 고려하여 조정을 통해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도 의뢰인은 상당기간 정신과진료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4개월간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운 경우가 상당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힘을 내려 애쓰시는 모습을 보며 본 법무법인에서도 되도록 빨리 마무리를 짓기 위해 다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변론을 준비하는 등의 각고의 노력을 펼쳤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하니 나홀로 소송을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특별한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이상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돌발사항이 발생한다거나 이전과는 다르게 말을 바꾸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또 다른 입증 사항들이 밝혀지고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오히려 의부증으로 판단되어 향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처절한 심정에 대해 조금이나마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증거수집부터 변론까지 2인 이상의 법률대리인이 한 팀이 되어 의뢰인만을 위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