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상간녀손해배상 반드시 받아낼거야

카테고리 없음

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7. 14. 11:59

본문

 

 요 근래 들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고 피로도 쌓이게 되어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진다는 증거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평소에 하지 않던 여러 가지 일탈행위를 하거나 보다 많은 취미생활을 갖고는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연인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종종 술에 취하여 실수로 맺지 말아야 할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도 종종 생기고는 합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대부분 연말이라는 시기적 특성과 춥고 쓸쓸하다는 계절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체로 얼마 지나지 않아 해소되기 마련이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시기에는 다른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커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아무리 일시적인 심경의 변화 때문에 맺어진 관계 일지라도 서로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심신의 치료를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심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에게 있어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만남을 갖는 사람들 중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와 가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오랫동안 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많은 수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유부남과 그렇지 않은 미혼 여성과의 커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유부녀가 미혼남이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남성 배우자의 사회적 활동이 여성 배우자보다 월등하게 활발해지기 때문에 기혼 남성과 미혼 여성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간녀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받아내야만 한다

 

 다른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누군가에게 기대어 의지하고 싶어지는 시기에는 일반적인 미혼 남성보다 기혼 남성에게 보다 많은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유부남들은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이혼 남성들보다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너그러우며, 미혼 남성과 같이 조급하게 달려들지 않고, 이미 하나의 가정을 꾸리고 있는 만큼 경제적 여유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부분이 외롭고 지쳐 기대어 위안 받고 싶은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직장이나 이성관계에서 크게 상처를 받고 의지할 곳이 없었던 여성들은 이러한 점에 매력을 느끼고 상대 남성에게 배우자와 가족들이 있음을 알고도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는 하는 것이라 합니다. , 자신에게 가정과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연애 관계 또는, 육체적 관계를 맺는 유부남들 역시 특별한 시기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아, 이 시기에 보다 활발하게 불륜 관계를 맺고 는 합니다.

 

연말인 시기가 되면, 회사나 기타 여러 가지 종류의 직장에 몸 담고 일하고 있는 남성들은 회식이나 동창회 또는, 동호회의 모임 등으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자리와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모임들은 순수하게 즐기기 위한 자리인 경우도 있지만, 수익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하는 남성들에게 있어서 보다 많은 인맥과 영업 차를 확보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나가야만 하는 자리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술과 이성이 많이 나오는 자리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지요. 이렇게 이성이 포함된 모임이나 술자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다 보면, 서로 상대방에게 호감이 생겨 만남을 청하게 되는 일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여기에 앞서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다른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깊은 유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서로가 미혼인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혼 남성들이 혼외의 여성과 관계를 맺는 경우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요. 이 시기에 혼외의 여성과 애정 관계를 맺는 기혼 남성들은 대체 적으로 집 안에서 아내에게 남성으로서, 가장으로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여 그것에 불만을 품고 있거나, 아내가 육아나 임신 상태에 지쳐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내지 못함을 이유로 불륜을 저지르고는 합니다.

 

전자의 이유는 상간녀 소송에서 유책 사유의 기각 이유로도 인용될 정도이니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수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절대로 이해를 해줄 수 없겠지요. 부부라는 관계는 당사자 두 사람간의 사랑으로 인해 맺어진 영구적인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아픈 일이 있으면 서로를 돌봐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외도를?

한데, 아내가 임신이나 육아로 고생을 하고 있는 시기에 그로 인한 결혼생활의 위기나 부부 관계의 부재를 이유로 삼아 혼외의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용서를 구할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조건을 갖고 있는 남성과 여성이 우연히 만나게 되면, 거기서 불륜이 싹트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작된 만남은 그 긴장감과 배덕감 때문에 일반적인 연애 관계보다 빠르게 불타오르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평범한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러한 관계에 더욱 집착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지요. 하지만, 이렇게 삐뚤어진 이유에 근간을 두고 발전한 관계는 올바르게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상간 상대인 여성이 상대 남성의 배우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를 조금씩 내 보이거나, 가정이 있는 남성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과도하게 넘거나, 불륜 당사자들 중 일방이 관계에 있어 염증을 느끼거나 관계를 청산을 하고자 하게 되면서, 남성의 상간 사실이 알게 모르게 드러나게 되고, 상간 남성의 아내와 자녀들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망가진 부부 관계는 그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좀처럼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을 기만하고, 혼외의 여성과 육체적 관계를 맺어온 남편과 한 집 안, 한 침대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번 자신을 감쪽같이 속이고 불륜 관계를 즐겨왔던 남편이 언제 또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항시 불안에 떨며 살아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처럼 남편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되고서도, 자신의 경제적 자립력이나 자녀에 대한 걱정 혹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상간 이혼 소송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용서하고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확실히 요즘과 같이 경제 불황이 심하고 일자리가 부족하여 대졸 청년들 조차 직장을 구하기 힘든 시기에 홀몸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수익 활동까지 하며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요. 또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남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좋아 졌다 하더라도 상당한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결혼 관계를 깨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상간 피해 아내들은 상관으로 인한 이혼 소송은 배제하고 상간녀손해배상 소송만을 진행하고자 하시고는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남편과 함께 외도 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대가를 금전적인 배상으로써 보상하도록 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러한 상간녀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상간 피해 배우자가 받아낼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대략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제기 할 때에는 약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상간녀위자료 금액으로 기재하여 소송을 진행하지만,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러 저러한 이유로 감액이 되기 때문에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상간 관계를 충분한 양의 객관적 증거를 동원하여 명확하게 증명해냈을 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간 당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주장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 이상 한낱 개인의 망상이나 정신병적 의부증으로 치부되어 조종 자체를 기각 당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 없이 과도하게 상대방을 불륜녀로 몰아 넣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명예훼손이나 기타 이유로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상간녀 소송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갖추지 않거나 소송 전에 과도한 보복조치를 취했다가 상간 손해배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상간 피해자가 상간녀에게 합의금을 물어주게 된 예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간녀 소송을 하고자 마음먹었다면 혼자만의 충동으로 개인적인 보복 행위를 하기보다는 상간소송 특화되어있는 법률대리인을 찾아 자신이 취해야 할 합법적인 대응안을 강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간녀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상간녀손해배상을 통해서  꼭 해결보세요!

 

불륜 행위에 대한 증거의 수위가 과거 간통죄가 존재할 때 보다는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상간소송 전단 법률대리인과 머리를 맞대어 상간녀 효성에 대한 대책을 찾게 되면, 충동적으로 상간녀에게 직접 화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크나큰 배신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충동적으로 과격한 대응을 하여 가정과 경제적 기반을 모두 잃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간녀소송,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하여 상간을 저지른 그들에게 합리적인 대가를 치르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