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 가만둘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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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7. 16. 11:44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만둘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평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한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배우자들은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호텔에서 다정하게 나오는 모습 직접 목격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떠한 배우자들은 우연한 기회에 두 사람이 스마트 폰을 통해 나눈 사랑의 메시지들을 보고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배우자 외도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질병을 얻게 되어 정신병원을 다니게 되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입힌 상간 당사자들은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고, 자녀 양육에도 문제가 생기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지속되는 기간에까지도 배우자 몰래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부정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나 그 상대는 법적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도 이처럼 자신들만의 욕망을 채우고자 반성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간소송 전담 변호인들도 이를 용서하고 품고 살기보다는 냉정하게 법적인 응징을 내리는 것을 권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에 이어질 배우자외도 소송 사례를 통해 실제 배우자외도 관련 소송의 진행 방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배우자외도 사건을 상간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에게 가지고 온 의뢰인은 아내와의 사이에서 두 명이 어여쁜 딸을 낳아 기르고 있는 근면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애를 하던 시절 아내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어서 계획 없이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와 어린 자녀를 위하여 불만 없이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아이가 어린이 집에 갈 수 있거든 나이가 된 이후로 아내가 직장을 구해서 수입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집안의 경제 사정에 보탬이 되고자 직장생활을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회식을 이유로 점차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끝까지 아내를 믿었습니다. 한데, 그러던 중 남편은 아내가 회사 남자 동료와 주고 받은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아무리 봐도 연인간에 나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게 된 남편은 아내가 회식을 이유로 늦게 집에 들어왔던 날의 아파트 CCTV의 녹화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날짜의 CCTV 녹화 영상에는 아내와 상간남이 집 앞에서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자신이 노력해 온 것을 대한 그 어떠한 보답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쉽게 저버린 아내에게 너무나도 실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아내와 이혼을 할 것을 결심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전담 소송대리인과 상담을 하면서 아내와 이혼을 하고 더불어 아내와 불륜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자신이 갖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이 관건

이러한 의뢰인의 의중을 전달 받은 이혼소송 전담 변호인은 아내와 그 불륜 상대인 남성을 대상으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들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로 페이스북 메신저 메시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동시에 아내와 불륜 남성의 부정행위가 녹화되어 있는 CCTV의 녹화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증거보전 신청 조치를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 내가 최근 들어 이상할 정도로 산부인과를 자주 다녔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녀의 산부인과 이용 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또한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간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이 이처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아내의 상간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별론 활동을 함으로써 결국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는 명명백백하게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배우자 및 상간남과 조정을 가질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러한 권고에 대하여, 아내와는 조정에 응할 마음이 있지만 불륜 상대인 상간남과는 절대로 조정을 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재판부와 상간소송 전담 변호인은 일한 의뢰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남편은 아내와 상간남으로부터 각각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지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만 보고만 있을겁니까?

사실, 위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동시에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그 위자료의 액수도 대체적으로 3천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각각 부담하게 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3천만원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배우자외도 소송에서는 아내와 상간남이 저지른 부정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판단 되었고, 이혼소송 상담 법률대리인이 CCTV 녹화 내용과 산부인과 이용 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메시지 내용 등 다양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각 피고인들에게 3천만 원씩, 최고 상한선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배우자외도를 알게 된 후에도 냉정을 유지하고 에 대한 증거를 확인한 후 상간 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을 찾아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게 되면, 본 사례에서와 같이 배우자와 그 외에도 상대의 모두에게 최대한의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분노를 느꼈을 때에도 이를 참고 상간자들과 그 어떠한 충돌도 하지 않은 채 법률대리인을 찾아서 오직 법에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면 이러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거와 변론, 그리고 인내가 모두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상간 피해 배우자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에게 최대한의 응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처럼 만족스러운 소송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황적 증거와 함께 그에 부합되는 물질적 증거를 모두 완벽하게 확보하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위의 사례에서 같이 남편과 변호인이 배우자의 상간에 대한 절대적 물적 증거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송이 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법정 소송이라는 것은 정황적인 주장만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원고와 피고 그 어느 쪽으로도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 측이든 원고 측이든,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있다면 그에 대한 객관적 물적 증거물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상간 관련 소송에서는 그 대상자들이 직접 강도 높은 스킨십을 하고 있는 영상을 확보하거나 그에 준하는 증거물을 수집하지 못하더라도, 그 두 사람 사이가 연인에 준하는 사이임을 밝힐 수 있는 카카오 톡 메시지 정도만으로도 상간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간통죄가 존재했을 때에는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간 당사자들이 성관계를 맺고 있는 현장을 잡아야만 했었기에, 이에 비하면 훨씬 나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상간 당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다소 부족할 때에는 그 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다소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증거물을 확보하고자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불법흥신소,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 대하여 다소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간소송 대리인에게 제대로 된 안내를 받기 전에 스스로 사비를 들여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상대 배우자의 스마트 폰에 비밀리에 도청 어플이나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 한다든지, 차량에 몰래 gps 추적 장치를 착하기도 하십니다. 또는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해 그 뒤를 캐거나 미행을 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식을 이용하여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서 증거를 수집하고는 하지요.

물론, 이렇게 하면 보다 확실한 증거들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으로 모은 증거들은 안타깝게도 법정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아무리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 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정당하게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불법적 증거 수집은 삼가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 편법적 수단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 증거물들은 모두 무효 처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가책 없이 행한 원고는 확정해서 보다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지요. 보다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출중한 상간 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은 이러한 불법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증거물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의뢰인께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갖는다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다소 적은 양의 증거를 획득하게 될지는 몰라도, 법정에서 보다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상간소송 법률대리인들도 저희를 찾아 오시는 의뢰인 분들께 이러한 증거 수집이 가능한 노하우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메뉴얼까지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소송은 그 시작에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법에 의지 하여 진행해야만 합니다. 외롭고 힘든 싸움, 혼자만의 판단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의 소송대리인과 함께 하여 실수 없이 철두철미 하게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