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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이래도 혼자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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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1. 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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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이혼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를 살펴보면 한 번 결혼을 진행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대부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끝맺음을 짓는다는 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끝맺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다고 한들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고, 오히려 멋있다고 해주는 시선이 많아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이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뿐이지 이혼절차가 쉬워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부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부부 일방이 거부를 한다거나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의 여섯 가지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유명 성형외과의 원장으로 있던 김 씨는 늦은 나이에 여성 박 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오랜 기간 만난 것은 아니지만 김 씨가 한눈에 반하여 청혼을 하였고, 이에 결혼까지 골인하게 된 것인데요. 김 씨는 자신의 동반자를 만나게 된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박 씨에게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박 씨는 김 씨에 비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김 씨를 위해 내조를 하며 김 씨를 최대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박 씨에게 자녀를 가지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였으나, 박 씨는 아직 이른 것 같다며 이를 마다하였습니다. 처음에 김 씨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알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훗날 이혼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어느 날 김 씨는 오후에 잡혀 있던 수술이 취소되게 되어 잠깐 남는 시간에 집에 들러 두고 온 서류를 가지러 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갔지만, 집에 있어야 할 박 씨는 없었고 집은 텅 비어있었습니다. 김 씨는 박 씨에게 어디로 갔냐고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순간 이상한 낌새를 채고는 연락을 하지 않고 이 날의 일을 덮어두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김 씨는 박 씨를 유심히 관찰하였는데, 박 씨는 점점 부부관계를 피했고, 스킨십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다음에 하자는 말만 하며 미뤘고, 김 씨는 박 씨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 설거지 등이 쌓이기 시작했고, 퇴근을 하고 온 김 씨가 집안일까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참다 결국 김 씨는 폭발했고 박 씨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당당하게 자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의 연애 기간이 긴 편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성형외과 원장이라는 점이 멋있었지만 점점 흥미를 잃게 되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배신감을 느낀 김 씨는 박 씨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이혼절차를 밟을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살면서 처음 겪는 이 상황이 익숙치 않을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니 상당히 부끄럽고 꺼내기 힘들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김 씨는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게 되었고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전혀 없던 김 씨에게 법률 대리인은 어떠한 대처를 하며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었고, 함께 진행을 도와주었습니다.

 

 

 

 

 

김 씨는 바람을 피운 아내 박 씨는 물론 아내와 함께 만남을 유지하는 상간 남에게도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며 이혼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먼저 이혼 소송 제시하고 관할 법원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후에 절차에 맞게 조력을 받으며 가사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정위원회에 회부시켜 변론 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그 후 판결 선고 및 이혼 신고가 진행되었는데 긴 시간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던 상간 남에게도 소송을 걸어 그에 맞는 보상을 금전적으로나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아내가 된 박 씨는 김 씨에게 상간 남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하였으나 김 씨는 이미 마음을 굳게 닫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김 씨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서 진행을 하려 했다면, 엄격한 가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아 진행되는 이혼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조정 절차, 조사절차 등의 절차들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며 이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르게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상당히 많은 쟁점과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례를 천천히 본 후 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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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가는 이혼, 가사 소송 법률이야기. 경력.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가사조정위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찰시보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 법률사무소 YNJ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변호사 現 법무법인 한음 대표 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이혼전문변호사 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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