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충분히 청구 할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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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7. 29. 10:08

실제 세계 곳곳을 돌아보면 다양한 부부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 외에도 일처다부제를 반대로 일부다처제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동성관계의 파트너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주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일본법원이 외도한 동성 파트너에게 남녀 사실혼 관계와 동일하다는 판단하에 배상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남녀가 부부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결혼식보다 혼인신고를 우선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가 생기고 다양한 형태로 부부생활을 이어가는 이들도 상당수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실혼 관계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과연 그 책임이 있는 상대배우자에게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권리도 인정해주어야 한다”

사실혼위자료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앞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기사를 간략하게 전해볼까 합니다. 과거 2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채 부부생활을 해왔고, 함께 노년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인 A씨가 사망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장례를 치르려고 했지만 법적 배우자가 아니었기에 병원에서 시신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이미 오래전 연락이 끊긴 상태였던지라 닿지 않았고 결국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B는 장례조차 치러주지 못한 자신의 처참한 신세를 비관하였는데요.

변화하는 사회만큼이나 법적인 제도도 이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동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동거라는 것은 단순히 한 거주지를 함께 공유하며 생활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나 오늘 알아볼 사실혼위자료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했다는 것은 단순하게는 결혼식은 진행했지만 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없이 사회통념적으로 충분히 부부로서의 교류나 도리를 다한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약혼이나 중혼, 사통관계는 여기에 속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녀가 짧은 혼인기간이었음에도 거액의 사실혼위자료를 받은 이유는?”

약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연애시절 자상하고 올곧은 남편이라면 평생을 함께 해도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삐걱거린 것은 채 1달이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시댁의 도움으로 마련했다는 신혼집은 알고보니 전부 대출을 받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도움을 주기로 하셨으나 시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져 결국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 이야기를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함께 사는 것이니 함께 극복하자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물론 혼인신고는 잠시 미루기로 상호간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혼인생활을 유지한지 6개월이 넘어서면서 이상한 부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한 금융기관의 우편을 보게 되었고, 평소 서로간의 사생활을 존중하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이상한 느낌에 내용을 살펴보니 무려 4천여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거짓말은 하나둘씩 드러났고 심지어 그 채무의 대부분이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남편은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기 일수였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부분이 탄로나자 폭언을 퍼붓고 친정으로 가겠다는 의뢰인을 감금하고 폭행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녀가 그 집으로부터 도망을 친 그 날도 술을 마시고 그녀에게 한차례 폭행을 가한 뒤 본인은 골아떨어져버렸는데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그녀는 겨우 겉옷만 걸친 채 한 겨울에 슬리퍼만 신은 채로 뛰어나와 택시를 타고 친정오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올케는 늦은 저녁에 좋지 않은 몰골로 온 그녀를 보고는 놀라며 바로 집으로 들였고 일단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자신의 옷을 주고 무언가에 겁을 먹은 듯 덜덜 떠는 그녀를 대신해서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엄청난 폭행의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곧바로 의뢰인의 친정오빠에게 사실을 알리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기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할 당시에도 많은 두려움을 보였고, 친정오빠와 올케언니라는 분이 함께 동행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4개월에 걸친 감금과 폭행, 폭언으로 인해 현재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고 정신과진료를 진행중이라고 하였는데요.

전담팀에서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에 의뢰인이 노출될 것을 염려하여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신속한 사실혼위자료 소송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형사사건은 별도로 진행하였으며 법원에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하며 신속한 절차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1년이 채 되지 않는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한 것에 비해 3천 5백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현재 가정폭력에 대한 사건이 진행중이고 의뢰인은 치료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혼위자료 인정사례를 보면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관계가 파탄난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배우자 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법적인 관계가 아닐지라도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부부생활을 이어나갔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분쟁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이에 대해 관계자체를 부정하면서 1년 가까이 이를 입증하고 파탄의 책임을 묻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경우도 있었던 만큼 해당 부분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를 홀로 감내하기 보다는 법률대리인과의 협력하에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지난 시간동안 이천이백여건의 수임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인지 다수의 변호인이 한 팀을 이루어 신속한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고이자 의뢰인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은 15년 6월경 교제를 시작하여 약 2년 6개월간 교제 끝에 17년 10월경 본격적으로 결혼식 준비를 하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 함께 신혼집에 입주하여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약 2개월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소외(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지만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남편은 또 다른 소외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끝내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결혼을 하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거란 기대를 가지고 상견례, 예식장 예약, 웨딩촬영 등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결혼준비를 해왔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도 부정행위를 계속 저질렀으며 의뢰인과 같이 살기로 했던 신혼집에서 소외와 동거까지 하는 등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끝끝내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 동안 열심히 재산을 축적하며 남편과의 결혼식을 위해 준비한 모든 과정과 들어간 비용이 무의미해지면서 남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의 사실혼 관계는 남편의 전적인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 지극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의 사실혼 관계가 비록 2개월 이었지만 남편의 외도 사실이 사실혼 관계 파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입증자료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남편과의 혼인을 위해 지출비용 및 결혼 계획을 구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복잡한 여자관계를 가짐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나게 됐음을 명백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들이 증가하면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부부라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는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위자료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잘 입증해야 하는데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개인이 직접 다 증명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상해 진단서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며 심각한 폭언이나 폭행 등의 자료들을 수집해야만 하는데 방법을 잘 몰라 헤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배우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에 적법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들어 이혼의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